이행청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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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끊긴 양육비 6120만원 받았다…누적 이행액 3000억 돌파

이혼 후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미지급 양육비 612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관리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압류와 추심명령, 이행명령 절차를 진행한 결과다. 채무자는 앞으로도 매월 8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00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2026-07-13 12:00
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 상속 절차가 길어져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

2026-03-25 15:02
최인호 HUG 사장, 최초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 현장 방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와 현장 중심 고객서비스를 실천을 위해 '아산 온천동 삼일파라뷰' 아파트(444가구)를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최인호 HUG 사장은 직접 상담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소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2026-03-03 15:42
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손해배상·매매 하자 규정도 정비 법무부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과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을 담은 민법 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에 첫발을 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

2025-12-16 15:12
지역신보, 우리은행과 채권관리업무 전자화 추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우리은행과 채권관리업무 전자화를 추진해 8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관리업무 전자화사업은 지역신보와 금융기관 간 보증사고통지, 이행청구 업무처리 과정을 정보기술(IT)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은 8개월의 개발 기간이 소요됐다.

2025-08-08 09:18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2024-12-14 08:00
HUG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왕중왕전은 그간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해 3개 분야(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로 일하는)에서 예선-본선 방식을 도입하고 연중행사로 개최해 범정부적인 혁신 분

2024-11-19 09:56
연세대 수시 논술 합격 발표 중단…교육부 “대학이 대안 제시해야”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교육부는 "연세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연세대가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며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16:48
HUG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정부혁신 왕중왕전' 우수사례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디지털로 일하는정부'에서 222개 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다. 특히, 올

2024-10-30 17:29
첸백시, SM 소송에 '맞불'…"정산금 청구소송 낼 것, 팬들께 죄송"

SM엔터테인먼트(SM)가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를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첸백시 측도 정산금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SM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

2024-06-14 09:36
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SM엔터테인먼트(SM)가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M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가 없어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2024-06-13 16:17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이 오늘(17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 대표 측이 최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기일이 열린다. 앞서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 소송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

2024-05-17 09:33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 App(앱)’이 이달 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행사로, 각 분야별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모바일 앱을 발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IT경

2024-05-10 10:57
어도어-하이브 분쟁 속…뉴진스 혜인, 컴백 공식활동 불참

그룹 뉴진스 혜인이 컴백 활동 불참 소식을 알렸다. 어도어는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혜인이 4월 연습 도중 발등에 통증이 생겨 병원에 내원했다. 검사 결과 미세 골절이 발견되었다”라고 밝혔다. 의료진은 발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움직임은 최소화하라는 소견을 냈고, 이에 어도어는 이번 ‘하우 스위트’(How Sweet) 공식 활동에는 참여하지

2024-05-08 13:38
"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7일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민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간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해왔다. 법원에도 임시주총 소집 허가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2024-05-07 17:17
[종합]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 시 정상화 가능…30일 의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감자와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골자로 하는 기업개선계획 의견을 위한 채권자협의회를 오는 30일 개

2024-04-18 18:43
산은 "태영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내년부터 안정적 유동성 확보"

18일 산업은행 금융채권자 설명회 개최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논의"태영건설의 영업현금흐름 2025년, 3715억 원으로 늘 것" 산업은행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

2024-04-18 15:44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2024-03-27 19:19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사가 운영하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개인 고객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

2023-04-13 15:18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지금 이딴 소리나 듣자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제 전 재산이 걸렸다구요”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여성 참석자의 외침과 정부의 침묵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관통한다. 1139가구, 총 보증금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를 직접 구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로선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2023-01-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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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양승동 변호사의 법률 가이드] 아내의 부양료 청구는 인정될까

사례 A는 B와 1980년 1월 1일 혼인하였으나 성격차이로 불화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1995년 1월경 A는 부모님을 위해 고향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B와 갈등이 심해져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자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혼을 못하고 있었다. A는 B와의 불화 중 C를 알게 되었

2016-10-14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