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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며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혐의와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인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23-02-17 14:23
[종합] 헌정사 첫 야당 대표 구속기로…‘체포동의안’ 정국 속으로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정적 제거하려는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체포동

2023-02-16 16:40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5개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집중한 혐의는 ‘배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70%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제시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낮춰 공사에 적은 금액만 배당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023-02-16 16:00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처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전 성남시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2023-02-16 10:01
공수처, ‘이해충돌 논란’ 노정희 대법관 사건 경찰로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대법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노 대법관 사건을 6일 경찰청에 넘겼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노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도 초음파 진

2023-01-31 11:34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30일 국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투명한 공시 구축 시스템 및 표준 백서 발행” 제언 자산운용사 등 금융 기관 참여 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공시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운용사 등 기존 금융 기관의 참여를 열어줘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2023-01-30 18:12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심각한 범죄”라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 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며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

2023-01-21 16:52
유동규 "정민용 얘기 중요하지 않아…X표시 의혹, 재판서 나올 것"

정민용 증인신문서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내 것'이라 말해" 증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증언 반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

2023-01-20 11:48
중앙행정기관 13년 만에 청년인턴 뽑는다…4년간 1만 명 이상 채용

정부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4년간 1만 명 이상 뽑는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일경험 및 해외봉사, 정부정책 참여 등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공부문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

2023-01-17 11:00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 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01-13 14:34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5명

2023-01-12 15:58
김종호 기보 이사장 "기업 혁신성장에 집중"...새 비전 선포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새 비전을 선포하고, 기업 혁신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일 부산 본점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에서 “지난해 기보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올해 중점과제로 △복합

2023-01-02 11:16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삭발을 통해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2022-12-27 15:05
尹,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이해충돌 논란에 7개월 만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새 질병관리청장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 백경란 청장이 바이오 관련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서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지 신임 청장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WHO 예방

2022-12-16 15:08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 혁신 의지를 담은 '청렴 서약식'을 열고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섰다.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사장, 김근용 LH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임직원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장을 비롯한 LH 임직원들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지난해 일부 직원의 투

2022-12-16 14:12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파스퇴르 연구소장 유력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사의를 표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 소장에 대한 검증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 청장은 제약과 바이오 관련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소장은 20년 이상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

2022-12-16 10:28
공영홈쇼핑, ‘내부통제체계 강화’ 공동 선언식 개최

공영홈쇼핑은 지난 12일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내부통제체계 강화 및 대내외 표명’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내부통제는 공기업 임직원의 횡령ㆍ비위로 기관 시스템 차원의 내부 관리 필요성이 거론됨에 따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이번 내부통제 공동선언문에는 △임직원의 법규 준수 △내부통제 자율준수체계 확립 △내부통제

2022-12-13 10:48
美돌턴 “메리츠 경영진, 주주 친화적 행보 높이 평가”

미국 투자회사 돌턴인베스트먼트가 메리츠금융그룹에 최근 행한 주주 친화적 행보를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공개 서신을 보냈다. 5일 돌턴에 따르면 이들은 메리츠 경영진에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2일 보냈다. 돌턴은 이들이 운용하는 펀드와 고객 계좌 등을 통해 메리츠에 오랫동안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05 16:44
기금 리스크 선제적 강화…국민연금 'SNS지수' 만든다

센티멘트 지수 활용한 국가 위기지수 모델링 강화신용스프레드 기반 기업 조기경보체계 규정화올해 KPI에 ‘기금운용 내부통제 강화’ 신설하기도 국민연금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기금 운용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2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뉴스, SNS 등 비정형데이터 기반의 ‘센티멘트 지수’를 도입한

2022-11-21 16:33
'금투세' 놓고 사모펀드 음모론...투자자 반발 무릅쓴 민주당 속내는?

정부ㆍ여당, '금투세 2년 유예' 주장…野 '내년 시행' 강행 방침野 "주가 하락을 금투세 탓으로 돌려…시행 늦출 이유 없어"사모펀드 세금 깎기 용이라는 음모론도…野-사모펀드 관계도 재조명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자본시장과 정치권 등이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여야간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

2022-11-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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