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달 말 시행됐지만 세부 규칙들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이 제도를 개선해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23억 규모 보유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3000만원 초과 주식 60일 이내 처분해야인사혁신처 신고 완료…8월 중 공고 예정이영 장관 “中企 장애물 제거하겠다”
벤처기업인 출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던 23억 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매각 및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내용은 다음달 인사혁신처장이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업무상의 이해충돌 방지에 더욱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 실시간 감사 시스템 및 기동 감찰반 운영 등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기로 했다.
부채 감축 등 재무개선도 나선다. 불필요한 사업들을 선별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시기를 조정한다. 비핵심 사업 및 민간·지자체 경합 사업 등은 폐지·이관을 검토한다. 유휴자산 매각계획 및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절감 방안...
우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 위원이라는 점은 이해충돌 논란을 불렀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적 채용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동시 국정조사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언론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KBS·MBC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는 발언으로 언론 장악 논란을 불렀다. 특히...
최근 해당 요원의 부친이 현직 강릉시 선관위원으로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권 대표 대행은 “사적채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와 방법, 관행을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권 대표 대행은 자신의 보좌진들도 선거기간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라며 “(저도) 같이 일해보면서 능력이 워낙...
16일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지역 선관위원의 자녀 취업을 청탁받아 사적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채용 청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비선 수행, 극우 유튜버 채용도 모자라 이제는...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권성동 대표와의 갈등, 불화설에 대해 저는 현 상황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뭐가 갈등이고 불화인지 모르겠다. 조용히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당권투쟁이나 권력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현재 저에 대한 관심은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선포식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 및 부패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다. △윤리경영 선포 및 실천 공동선서 △사장·감사·노조위원장의 HF 반부패·이해충돌방지 등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에 관한 협약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실천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인척 채용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 안 돼""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해야"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엔 "계획 없어"이준석 징계 심의엔 "당무 관련 언급 안 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행에 이어 대통령 친인 채용 등 잇단 '민간인의 공적 업무 개입' 논란에 대통령실이 연일 곤혹스럽다. 대통령실은 "(모든...
윤석열 대통령 인척이 대통령실에 채용돼 김 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문제없다"며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외가 6촌은)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 여러 업무를 수행했다"며...
"민간인 아닌 외교부 장관 결재 통한 기타 수행원 신분" "해외체류 등 감안 순방 행사 기획 위해 참여" "지인으로 尹부부 의중 잘 이해한다는 점도 감안""김건희 여사 수행한 적은 없어""이해충돌 감안해 이번 행사는 무보수""대통령실 초기, 잠깐 근무한 적 있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또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며 “A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선 수사로 갈 부분은 그대로 가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이해충돌이나 내·외부의 이해집단과 유착되는 고리를 끊는 조치를 7∼8월에 강도 높게 진행한 이후 8월 중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혁신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달라
"LH의 경우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주된 업무다. 이를 위해 토지수용권도...
중국은 막강해진 경제력과 위상으로 미국과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한 미중 패권전쟁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한중수교를 맺은 지도 올해로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하다.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있는 중국을 리셋해야 한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가 펴낸 중국...
60년대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출입도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AI학습,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 영상촬영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변화를...
하지만 롯데그룹 계열사로 식음료HQ에 속한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1인당 평균 급여는 각각 5361만 원과 5500만 원으로 크지 않아 이해 관계 충돌이 덜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양사 모두 롯데 계열사로 기업 문화나 연봉, 인사 등은 비슷하다”면서도 “다만, 합병에 따른 근무지 이동과 업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병...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자마자 물방울이 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유는 표면장력(surfacetension)이라 불리는 강한 인력 때문이다. 이는 액체 표면을 최대한 작게 하려는 힘의 성질을 나타낸다. 표면장력은 일상에서 쉽게 관찰된다. 일례로 물이 찰랑찰랑하게 들어 있는 컵에 클립을 하나둘 넣어도 표면이 아주 납작한 계란 노른자 모양으로 부풀어 오를 뿐 생각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