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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톺돌아보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규제 강화’ 유통법안 27건 계류… 경제 발목 잡을라
    [상임위 톺돌아보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규제 강화’ 유통법안 27건 계류… 경제 발목 잡을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3개의 정부기관과 12개 공기업, 18개 준정부기관, 22개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최대 상임위 중 한 곳이다. 산업과 에너지 등 국민 생활경제와 밀접한 민감한 문제를 주로 다루며,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통상도 총괄하고 있다. 최근 심사 중인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끌고
    2015-05-14 11:00
  • “대형마트 규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유통법 ‘모의국회’ 열린다
    국회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 움직임을 소비자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모의국회’가 열린다. 법률·정책 감시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늘리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었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들
    2015-03-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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