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실제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한 데 비해 관광업계는 코로나 사태의 타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수 만해도 2019년 2871만 명에서 지난해 122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심지어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17조80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여행업계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할 만하죠.
“부자 감세”...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 세제개편 이전에도 32.4%까지 면세자 비율이 낮추어 졌었던 적도 있으므로 30% 정도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현 수단은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생기는 실질소득 증가에 비교하여 다소 높은 세부담 증가를 조정해 주지 말고 방관하는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한도 상향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행객과 매출액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아직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등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연도별 월평균 해외관광객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9만 명에서 2020년 36만 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0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5월은 32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아직 코로나 사태 이전의...
실천하고, 소득도 보전하고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품목 갱신안내 문자서비스 개시
20일(수)
△해수부 차관 15:00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대전)
△해수부-관세청,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 체결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개최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청해부대 감사의 밤
21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구체적으로 낙후권역의 취업자 수와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중심권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막연히 경제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대기업 대상 법인세 인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지역 이전을 위해 조건부로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면 ‘부자감세’라는 오명을 그나마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려면 일방적인 대기업 혜택이 아닌 기업에...
HF공사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며,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령층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신탁방식으로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전·월세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전·월세 물건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주거지를 이전해서 그 비용을 비슷하게 맞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
귀농인의 대다수가 귀농 직후 소득 수준이 낮았고, 귀농 이전 소득을 회복하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 가구의 연간 평균 가구소득은 귀농 전 3703만 원이었지만, 귀농 첫해 2713만 원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줄었다. 귀농 5년 차 귀농인의 경우 소득이 3417만 원으로 귀농 전 소득의 92.3...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이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기업소득)은 157조5000억 원으로 2017년(193조1000억 원) 대비 35조6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연평균 감소율은 5.0%다.
한경연은...
고산·민락 지구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으며, 2028년 준공 예정인 법조타운에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이전과 함께 46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도 예정돼 향후 의정부 주거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교통 여건도 좋다. 의정부 경전철 고산역이 가깝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인근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추 부총리는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매물 공급 확대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일반적인 정부들은 경제위기에서 중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선택한다. 대조적으로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니크한 점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프간 전체 인구의 97%가 소득이 줄었는데 여기에 상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사람들의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FAO의 5월 식량가격지수는 2개월 연속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22.8% 높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아프간 어린이 1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데...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것으로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게 되면...
중산층·서민에 대해 이전소득이나 복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 활동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받는 간접적 도움이 더 크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전 부처 차원의 목표로 뒀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감세가 규제개혁의 일환이라 짚으며 “기업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의 불산입률이 적용되고 있다. 내국법인이 해외...
LTV 80%(완화된 규제)의 경우 규제시행일 이전 대출을 신청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도 LTV 80%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7월 중 대출을 처음 신청했으나 규제시행일 이후 대출이 실행(대출 입금)되는 경우 완화된 규제인 LTV 80%를 적용한다. 한편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로...
물가안정 위해 감세 추진…선진국은 재정확대 위해 증세대통령실 "감세 효과 쉽게 못 말해…물가 완화토록 디자인"거기다 이전소득도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려 '딜레마'물가 안정 최우선이지만 전기 등 공공요금은 "인상 불가피"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 방향(경방)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물가와 재정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