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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제 많은 ‘타다 금지법’ 강행

국회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택시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받는 국민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아해한다. 국회에 민생·경제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유독 ‘타다 금지법’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며 공유경제의 한 사례로 꼽혔던 모빌리티(mobility) 산업의 혁신을 부

2019-12-09 17:35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타다 금지법, 가슴 답답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타다 금지법을 두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

2019-12-09 11:14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법' 전체회의 통과에 "할말 잃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금지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 6일 "할말을 잃었다"고 힐난했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다. 이른 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해왔다. 이날 '타다금지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현실화되자 이 대표가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

2019-12-06 13:42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2019-12-06 11:20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본회의 통과 유력

국회가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에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2019-12-05 17:09
인크루트, '2019 올해의 인물'…펭수, 봉준호, 송가인 선정

2019년 분야별 올해의 인물에 펭수, 송가인, 봉준호 등이 꼽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올해 인상 깊었던 인물로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2019 올해의 인물’ 조사를 실시, 4일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진행, 성인남녀 총 2333명이 참여했다. 조사 방식은 4개 분야별(△

2019-12-04 09:55
쏘카·이재웅, '타다 비판'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혐의 고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비판에 앞장서 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지난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쏘카와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

2019-12-03 18:41
재판대에 선 ‘타다’…업계선 “스타트업 죽이기” 반발

타다가 검찰 기소에 따라 재판을 시작하면서 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일부 유사한 서비스 업체들은 스타트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에서는 새로운 호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들

2019-12-03 15:07
“불법 콜택시” vs “렌터카 서비스”…타다 첫 재판서 날 선 공방

택시 업계의 고발로 시작된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에서 검찰과 타다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벌 규정에 두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

2019-12-02 14:07
기로에 선 ‘타다 금지법’…국회 ‘올스톱’으로 1년 유예되나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국회 일정 ‘올스톱’에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타다 금지법’ 통과가 갈림길에 서면서 ‘타다’의 운명이 이번 주 일차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애초 이르면 2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

2019-12-01 13:28
‘타다’ 혁신과 불법 사이…2일 법정 다툼 시작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이번 주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은 이 대표 등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9-12-01 10:42
[인사] (주) LG

◆(주)LG △김흥식 부사장(인사팀장) △이재웅 부사장(법무ㆍ준법지원 팀장) △정연채 부사장(전자팀장) △하범종 부사장(재경팀장) △강창범 전무(화학팀장) △김이경 전무 △김대성 상무 △김재권 상무 △이승기 상무 △정정욱 상무(현 LG CNS) ◆실리콘웍스 △나준호 전무

2019-11-28 14:30
타다, "타다 금지법 통과되면 사회적 갈등 심해질 것" 국회 공청회 촉구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에 대해 국회 주도의 공개 토론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자고 27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이날 ‘타다’를 운영하는 V

2019-11-27 10:07
[함께하는 기업] SK, 사회적기업ㆍ스타트업 육성…사회와 함께 하는 성장 추구

SK그룹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기관과 협업하며 이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진행하는 등 사회와 함께 하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SK는 이달 7일 서울 종로구 서린 사옥에서 KDB산업은행, 펀드 운용사인 옐로우독 및 SKS PE와 함께 ‘소셜밸류 투자조합 결성식’을 가졌다. KDB산

2019-11-24 11:00
타다 변호인단, 율촌 전관 대거 합류…모빌리티팀 투입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변호인단으로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이어 법무법인 율촌이 합류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율촌은 전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동인은 19일 사임계를 냈다. 율촌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

2019-11-21 10:08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택시산업 변혁기를 맞아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이 조금씩 정리돼가던 중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동안 우버·풀러스 등 선발 플랫폼 모빌리티업체가 현행법 저촉에 따라 주춤하자 카카오택시는 기존 택시업계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타다는 여객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급

2019-11-19 18:00
시민단체 '타다 사태 직무유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고발

시민단체가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3일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타다가 편법 운영 중이었는데도 단속·규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검찰 기소 이후에도 국회

2019-11-13 14:43
SK, 산업은행과 '착한 스타트업' 육성 맞손…420억 출자 확정

SK가 KDB산업은행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SK는 7일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산업은행과 펀드 운용사인 옐로우독, SKS PE 등과 함께 ‘소셜밸류 투자조합 결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결성식에는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김태진 행복나래 사장, 장병돈 KDB산업은행 부행장,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 유시화 S

2019-11-07 15:00
이재웅 쏘카 대표, 사비 80억 원 들여 투자 펀드 조성

이재웅 쏘카 대표가 사비 80억원을 통해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이재웅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옐로우독, 산업은행, SK와 함께 만드는 500억 규모의 새로운 임팩트 펀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펀드”라며 “새로운 변화의 의미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팩트 펀드는 KDB산업은행이 2

2019-11-07 14:44
'타다' 유사 서비스 '파파'도 수사…경찰이 사건 지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와 유사한 ‘파파’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타다’의 사업이 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019-11-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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