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년간 임기 끝에 공정위를 떠나면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 역할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국
1년 2개월간 금융위원회를 이끌었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별도의 이임식 없이 금융위를 떠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실에서 임직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차량에 오르기 직전에는 "못한 말이 있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조
6월 6일, 3년 임기 만료⋯금감원서 이임식검찰 출신 첫 원장⋯당국 엇박자 구설 오르기도추진력, 적극적인 목소리로 각종 현안 정면돌파온정주의 타파, 내부통제 강화에 강력한 메시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하는 것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다음 달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한다. 김 장관은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하며 대선 출마에 관한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고, 김 장관을 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임사"F4 협조 문화 잊을 수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년간의 여러 정책적 노력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쉽지 않은 여건에서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공식 취임…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가장 먼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티메프 사태를 두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티메프 사태 관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진 김 장관은 "여가부는 세대ㆍ성별갈등과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가족의 가치를 강화해야 하는 큰 숙제
14일 주총 끝으로 임기 마무리…코스피 3000시대·ETF 100조 달성외국인 투자제도 개선··투자자 저변 확대 노력 성과“위기 속에 저력 체감…데이터 혁신ㆍ소통문화 지켜나가길” 당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있는 동안 영광이었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년 2개월의 임기를 마쳤다. 손 이사장은 1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공식 임기를
3년 임기 마치고 20일 퇴임…“미비한 상태서 떠나 미안”“국민 기대에 아직 못 미쳐…남은 구성원들이 성과낼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수사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선정과 처분에 있어서 “누구의 전화를 받거나 간섭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9일 정부과
20일 퇴임 앞두고 정례브리핑서 3년간 소회 밝혀“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 마련”“기관 간 협력 아쉬워…공수처 정착이 국익에 도움”
퇴임을 앞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성과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친정에 다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일 할 수 있었던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1년 8개월간의 부총리 재직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취임 당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기재부는 해낼 수 있
박춘섭 금통위원, 경제수석 임명 후 금융위원장 추천 자리 공석내년 4월 조윤제·서영경 위원 임기 만료…4월 12일 마지막 금통위공석 후임자 선정 시기·한은 금리 인하 시점 놓고 시장 전망 ‘다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7인 완전체’ 구성 시기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금리 동결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 4월 총선 이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국민의힘이 21일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
내년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2기 경제팀’ 최우선 과제 질문에 “고금리·고물가 서민 부담 해결 방안 모색”‘F4’ 회의 유지 여부엔 “회의 참석해 보고 판단할 것”“가계부채, 갑자기 줄면 오히려 역작용…GDP 대비 80%까지 떨어져야”
박춘섭 신임 경제수석이 국회의 예산 증액 추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
"'기업금융에 강한 은행',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은행'이 우리은행의 창립 이념이다. 이 같은 창립 이념을 직원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목표다."
조병규 신임 우리은행장은 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에서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임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영 목표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조 신임 행장은 이날 취임
윤석열 대통령이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한전이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정승일 한전 사장의 뒤를 이을 차기 사장 선임 때까지 이정복 경영관리 부사장의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또 사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전 비상경영위원회'가 가동된다.
비상경영위는 경영효율, 조직·인사,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27일 100주년기념관에서 이임식을 개최하고 2019년 3월 시작된 4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취임 이후 서순탁 총장은 대학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교육혁신, 연구력 강화,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인적·물적 자원 구축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재임기간 동안 빅데이터·AI연구소를 개소하고,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10일 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부시장 이임식이 열린다. 이임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간부와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한 부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