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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 제도 개선10년간 24조4000억 원 투자 유발·8조7000억 원 생산 증가·1만2600명 고용 창출 정부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비수도권 산단부터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

2023-08-24 12:11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부동산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집값 하락기 때 규제 완전 철폐를 약속했지만, 정작 집값이 들썩이자 핵심지 규제는 여전히 붙들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당장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규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정책당국은 물론, 민간 건설단체까지 정치권 인사로 점철돼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가 부른 씁쓸한 자화상

2023-07-06 05:00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비롯된 전세시장 하락이 지속되자 정부가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2023-07-04 16:3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국회 국토위, 15일 법안소위 개최…재건축이익환수법 등 심사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 면제

2023-06-15 17:10
[단독] “실거주 폐지보다 재초환 먼저”…서울 재건축 단지발 집값 견인 이어지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에 발목잡히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우선 재초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만큼, 집값 상승세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12일 본지 취재 결

2023-06-12 17:00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수장 모두 참석 ‘눈길’ 조심협 분기별→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2023-05-23 09:22
[종합] 한미 양국 반도체법 등 공동선언문…‘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

한미 양국이 반도체 관련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 최소화 등 반도체법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하고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

2023-04-28 08:49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의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2023-04-14 06:00
이촌 한강맨션, 68층으로 높이면 사업성도 ‘쑥’…평수 넓혀도 돈 돌려받는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최대 68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설계변경 시 기존 전용면적 87㎡형을 보유한 조합원이 전용 84㎡형 입주를 선택하면 오히려 3억4255만 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강맨션은 앞서 수억 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초환)과 층

2023-03-28 17:30
[스페셜리포트] 재건축으로 유턴?…사업성 높인다니 고민 빠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부 조합에서는 재건축으로 사업 선회를 주장하면서 갈등의 조짐을 보인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여러 혜택을 담은 특별법이 발표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

2023-03-05 18:00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주민들은 특별법에 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역·단지별 특성이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업성 발목 잡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 속 법안 통과

2023-03-05 18:00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인터뷰“‘천아용인’만 보인다? 친윤과 윤핵관이 만든 프레임”“장예찬, 제2의 진박감별사...총선서 국민의 선택 받지 못할 것”“당원 투표 100% 룰, 기울어진 운동장서 싸우는 게 의미 있을까 고민도”“출마 결심 후 유승민, 안철수, 이종훈에 전화...응원의 말 들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늘 비판적인 견해로 목소

2023-03-02 16:31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국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자동적으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혐의를 찾고 다른 사건으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결과, 총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

2023-02-27 16:49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 “특별법, 공약보다 후퇴…개별 단지도 특례 적용해야”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이하 범재연)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조건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야

2023-02-17 17:04
이재명 추가소환 없을듯…검찰,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

'성남FC 사건'과 묶어 처리…사안 중대 등 고려검찰, 영장 청구시...국회 벽 넘기 쉽지 않을듯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2023-02-11 13:29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활기가 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정비사업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특별법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를

2023-02-07 16:20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총력전을 선언했다. 단기간 ‘반짝’ 단속이 아닌,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법치와 공정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존재 이유를 걸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1 11:23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1. 택지지구 내 A아파트는 공사를 중도 포기했다가 2개월 만에 재개했다.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 채용을 강요했다. 또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와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사 재개 이후에도 노조원의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 수당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2. 또 다른 택지지구 내

2023-01-18 10:23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지금 이딴 소리나 듣자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제 전 재산이 걸렸다구요”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여성 참석자의 외침과 정부의 침묵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관통한다. 1139가구, 총 보증금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를 직접 구제할 방법이 없다. 정부로선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2023-01-11 17:22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정부가 전세사기 대응책 조기 집행을 공언했지만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전세사기 관련 1차 간담회 이후 20일이 지났지만, 국토부는 개선책 없이 지난해 내놓은 대책만 발표해 참석자의 공분을 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피해자별 세부 현황 집계를 시작조차 못 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2023-0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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