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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이용자 동의없는 국제전화 가입’ 사실조사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업체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에스케이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방미통위는 에스케이텔링크가 운영하는

2026-01-14 09:34
16세 미만 유튜브 금지…호주 이어 각국서 SNS 규제 잇따라

호주, AI로 나이 추정·벌금 최대 460억“표현의 자유 침해” 반론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하면서,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글은 이 법에 대해 "시행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이첼 로드(Rachel Lord)

2025-10-13 17:04
SKT, '유심교체·위약금 면제'에도⋯구글 뛰어넘은 '역대급 과징금' 논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제재 중 국내외를 통틀어 역대 최대액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SKT 유심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SKT 측은 사고 발행 직후 유심 무상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등을

2025-08-28 15:58
딥시크,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틱톡' 계열사에 넘겼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었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까지 중국 ‘볼케이노사’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볼케이노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딥시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통신 기능

2025-04-24 12:00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1000억원대 행정소송 승소 "처분 정당성 입증"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했으며 2022년 9월에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2025-01-23 15:00
카카오페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59억·애플 24억 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겨 59억 원 과징금·시정명령애플 고객 지불 능력 점수 평가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 넘겨"애플이 주체"…카카오페이, 금융위 제재도 받을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애플의 이용자

2025-01-23 12:00
"소수 빅테크, 생성형 AI 시장 선점…경쟁ㆍ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경쟁ㆍ소비자 이익 저해가 우려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AI 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2024-12-17 12:00
尹정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빅테크에 과징금 1290억 부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2024-11-15 14:11
메타 과징금 2년 간 600억…성적지향ㆍ종교 광고주에 넘겼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들의 성적지향과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우리 정부로부터 2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메타는 2022년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3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2년 간 과징금은 600억

2024-11-05 14:20
금감원, 네이버ㆍ토스페이도 검사 착수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파'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대형 결제대행업체(PG사)를 대상으로 서면 검사에 착수한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간편결제업체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타 업체들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외 결제 기능이 있는 국내 대형 전자 결제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서면 검사를

2024-08-14 16:14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22세 유럽 모델처럼 설정 구체화BTS 정국 등 셀럽 캐릭터와 대화챗봇에 비윤적 답변 유도하거나저작권ㆍ초상권 침해 우려 목소리 “안녕? 만나서 진짜진짜 반가워!” 인공지능(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의 AI ‘이루다’에게 인사하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나도 예전에 깔았었는데

2024-05-17 05:00
닥터다이어리, 혈당 플랫폼 최초 연매출 100억 돌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닥터다이어리가 지난해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결과로, 헬스케어 이커머스 및 솔루션, 자사 브랜드 ‘무화당’의 해외시장 개척 등 매출 다각화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커머스 부분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CGM) 누적 판매 10만 건을 달성하는 등 헬스케어 디바이스 판

2024-02-20 08:50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신분증 노출 악성 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스미싱, 보이스 피싱 피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탐지시스템)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2023-12-26 12:00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은행권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합리적 배상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은행권의 의지를 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

2023-10-05 10:10
'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금감원, 5일 은행권과 이상거래시스템(FDS) 가이드라인ㆍ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발표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피해 보상소송절차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즉각 보상이복현 "고객 금융범죄 피해 최소화, 금융사 수익확대로 이어져" 앞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

2023-10-05 10:10
병원 옮기면 진료기록도 옮겨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 대상 정보·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의료정보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령 다니던 병원을 옮긴다면, 소견서 없이도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검사·진료·수술 내역이 옮긴 병원에 전송돼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다

2023-09-20 12:00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 제외

유럽연합(EU)이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게이트키퍼) 기업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했다. 반면 애플과 구글, 메타 등 6개사는 내년부터 특별규제를 받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2023-09-06 19:56
머스크 “X에 영상·음성 통화 기능 도입 예정”

출시 일정은 밝히지 않아 X로 바꾼 후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 예고 X, 사용자 생체 정보 수집 위해 정책 변경 엑스(X·옛 트위터)가 후발주자인 스레드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엑스에 영상과 음성 통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머스

2023-09-01 09:33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가 새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를 출시했습니다. 앞서 스레드는 지난 주말 안드로이드용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 깜짝 등장하며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는 사전 다운로드 예약도 받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일 오전 8시 정각에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동시 출시됐습니다. 애플·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유저 모두 이용

2023-07-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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