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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런 사람이 당선돼 정치를 한다면 망언밖에 더 하겠나”라고 개탄했다. 위안부 단체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비근한 사례가 곳곳에 널려 있다.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막말 파장도 범상히 넘길 수준이 아니다. 일찍이 “2찍” “셰셰”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더니 여성 비하도 불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서울...
    2024-04-05 05:00
  •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민주당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무대응...尹 굴종 외교 때문”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해당 재판에 대한 무대응 원칙을...
    2023-12-09 17:27
  • 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2023-12-09 13:04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2023-11-24 09:33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1심 소송 당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그 유족 21명이 "1인당 2억...
    2023-11-23 14:50
  •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기부를 받아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후원자들은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84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나눔의집...
    2022-12-20 15:53
  • [100일 회견] 尹 “강제징용 보상, 일본 주권 충돌 없도록”…위안부 언급無
    [100일 회견] 尹 “강제징용 보상, 일본 주권 충돌 없도록”…위안부 언급無
    이에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측에서 비판을 제기했지만,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충분히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고 일축하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태도와 언사가 많이 바뀌었다. 완전한 해결책을 들고 오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2022-08-17 15:01
  • 위안부 언급 피하는 尹정부…“의지 충분하고 이면에서 협의”
    위안부 언급 피하는 尹정부…“의지 충분하고 이면에서 협의”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단체는 의미가 깊은 14~15일에 윤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15일 위안부 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2022-08-16 20:48
  •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2022-08-15 15:40
  • 위안부 기림의 날 10주년… “日 책임 촉구”
    위안부 기림의 날 10주년… “日 책임 촉구”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8일 영상 인사로 “학생 여러분이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양국 간에 바른 역사를 알고 해결해서 친히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영상 메시지로 “일본 정부가 사죄하기 전에는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사죄할 때까지 말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2-08-14 19:33
  • 이용수 할머니, 펠로시 만나러 국회 찾았지만…경호팀 과잉 제지에 부상
    이용수 할머니, 펠로시 만나러 국회 찾았지만…경호팀 과잉 제지에 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려다 국회 경호원들의 과잉 제지로 부상을 입었다.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이날 오후 12시20분경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국회를 방문해...
    2022-08-04 22:36
  •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이 이슈의 상징적 존재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해 줄 것을 거듭 새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응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주일대사로 내정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지만 CAT 회부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윤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2022-06-29 05:00
  • 취임 한 달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 명확하나 기능 없애는 것 아냐”
    취임 한 달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 명확하나 기능 없애는 것 아냐”
    취임 한 달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을 만난 김 장관은 “공통적으로 수렴된 의견은 두 가지”라면서 “첫 번째는 여가부의 당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 국민에게 사랑, 인정,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6 15:13
  • 김현숙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 "지원 적극 검토"
    김현숙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 "지원 적극 검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서울정부청사에서 만나 관련 문제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국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억해야 할 유산이다. 유네스코에 등재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의...
    2022-06-08 16:26
  •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각하했다. 피해자 16명 중 12명은 항소하기로 했으나 길 할머니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주도하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다. 길 할머니 측은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크게 관심 없다”며 “무엇보다도 윤미향...
    2021-05-07 10:41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2021-05-05 14:07
  •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2차 소송의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도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내기 어렵게 됐다. 재판장이 김양호 부장판사로 바뀐 뒤 민사34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2021-04-21 18:39
  •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여가부 "판결 관계없이 지원 최선"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여가부 "판결 관계없이 지원 최선"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일본...
    2021-04-21 18:30
  • 위안부 판결로 韓日 경제관계 회복?…경제계 "두고 봐야하지만 긍정적"
    위안부 판결로 韓日 경제관계 회복?…경제계 "두고 봐야하지만 긍정적"
    좋지 않으니 (양국의 관계를) 바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계에서는 양국의 경제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오전 고(故) 곽예남ㆍ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17:07
  •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2021-04-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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