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겨울철 밀, 여름철 콩·가루쌀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면 1㏊당 직불금 250만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6만5572곳, 9041㏊다.
2021년부터 시작한 '밀 산업육성 5개년 계획' 이후 재배면적도 많이 증가했다.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밀 재배면적 5224㏊와 비교하면...
또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 당 100만 원, 이모작 시 250만 원)하며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특히 앞서 농식품부는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 생산단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가루쌀 재배 최소면적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줄여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가루쌀 생산단지...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 장관은 "풍작 등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략작물직불제를 중심으로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면 수확기 쌀값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농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농림 분야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밀-콩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핵심작물인 밀과 콩을 이모작 할 경우 ㏊당 25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하면 필요한 자금을 500억 원 한도에서 이차보전해주는 예산 13억 원도 신규로 배정된다.
이 외에도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현재 기본직불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 등 기존 직불금이 유지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직불제는 어느정도 완성된 모습이지만 선택직불제는 좀 더 발전돼야 한다"며...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하고 실제로 이모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활용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014년 도입한 논활용 직불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 직불제로 개편됐다. 일정 자격을...
밀·콩처럼 식량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자급기반이 취약한 품목은 논활용직불금 등을 포함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규모로 분산된 밀 유통과 비축은 품질 균일성 확보, 거래 규모화, 유통 효율화를 위해 보다 체계화한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밀 생산량의 50%는 사일로·저온저장고 등을 구비한 지역 거점시설을 통해...
밭 농업 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쌀 재배 유휴기인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논이모작 포함)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올해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방식은 읍ㆍ면ㆍ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에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농관원 조사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등록정보와 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 후 접수해...
또한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접수방식은 집중 접수기간에는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후에는 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이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개선해 쌀 목표가격과 쌀 고정직불금, 동계이모작 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 농가수가 늘어나도록 노력했다.
이밖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
통해 직불사업의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6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2014년부터 통합관리하고 있는 ‘직불금 신청 및 경영체 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일선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 쌀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이행점검 업무가...
경쟁력 강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한 쌀 고정직불금, 이모작직불금을 지난해 90만원, 4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내렸다.
농업정책국은 향후 경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고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겨울철 이모작 직불금으로 밀이나 보리, 사료작물을 파종하면 ha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봄파종은 곡물자급률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리나 밀 등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로 맥류 가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밀 살리기운동 등 로컬푸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새삼스럽겠지만 유휴농지에...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은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도 발효된다.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밭농업직불급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대해 고정직불금으로 ha(1만㎡)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5만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ha당 40만원을 주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FTA(자유무역협정) 및 쌀 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늘려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지규모화 매매지원단가를 3.3㎡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리며 이모작직불금 단가를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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