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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세무조사 담당, 조사4국 어디? '국세청 중앙수사부'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4국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이투데이는 국세청이 최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와 함께 백종원 대표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부서가 국세청 조사4국이라는게 알려지면서 더욱 이목이 집

2015-10-21 19:49
KDI, 청년위와 함께 '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 토론회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국회경제정책포럼과 공동으로 21일 '서비스산업 청년 일자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DI가 청년위와 공동 조사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부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2015-10-18 12:00
면세점 공청회 "독과점 제한ㆍ이익 환수 확대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5일 주최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은 면세산업 육성을 위해 독과점을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시장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돼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과점 방지 방안을 제

2015-10-15 16:06
[2015 국감] 이주열 한은 총재 “달러화 통화스왑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 크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일 “달러 통화스왑은 국제 금융시장 상황 변동성이 높긴하지만, 경제 기초여건 감안할 때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달러 통화스왑 실적 부진과 한은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2015-10-05 15:02
[19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김태원 의원, 출석·법안발의 ‘모범생’

이투데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90여일 앞두고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했다. 지역발전 기여도와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참여연대 자료를 토대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수 등 3가지이며, 각각 0~10점으로 배점해 총 30점 만점으로

2015-10-05 11:23
뭇매 맞은 수출입銀… 정책기능 제동 걸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성동조선 사태에 제동이 걸렸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부실채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2015-10-02 10:15
[2015 국감] 수출입은행 부살채권 여야 질타 이어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는 성동조선과 경남기업 등에 대한 부실채권 책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모뉴엘 사태와 함께 대출 기업 관리 능력이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성동조선 부실채권 2조10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

2015-10-01 13:58
[이진영의 좌고우면]잇따른 이주열의 “그런 뜻 아니에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통 방식이 어설프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금리 하한 도달하지 않았다’, ‘화폐개혁 공감’, ‘고용대란’, ‘디지털 혁명의 일자리 회의론’ 등이 최근 논란이 됐다. 이 총재는 지난 17일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리정책 여력을 묻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명목금리

2015-09-25 08:48
[2015 국감]이주열, 현 사상최저 금리 수준에 “하한선 도달 안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명목금리의 하한선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현재 금리 수준이 바로 그 하한선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정책 여력을 묻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 총재는 이어 “현 기준금리가 1.5%다. 앞으로 금리 정책은 어

2015-09-17 14:14
[간추린 뉴스] 한국,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OECD 회원국 중 5위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5년간의 평균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7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평균은 3.7%입니다. 성장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

2015-09-17 13:4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포스코, 플랜텍에 1000억 또 ‘돈붓기’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포스코, 플랜텍에 1000억 또 ‘돈붓기’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 따라 3분기 대손충당금 쌓기로 포스코가 2010년 3월 1600억원을 들여인수한 부실기업 성진지오텍(현 포스코 플랜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분 60.83%를 보유한 자회사

2015-09-17 10:45
[데이터뉴스] 韓, 금융위기 이후 평균 성장률 3.7%…OECD 34개 회원국중 5위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5년간의 평균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7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평균은 3.7%다. 성장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

2015-09-17 10:30
[2015 국감] 최경환 "동아시아 환율전쟁 돌입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로 환율전쟁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동아시아가 환율전쟁에 돌입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중국 경제 사정에 따라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본은 장기침체 탈피를 위해 양적완화

2015-09-14 15:26
[2015 국감]"눈먼 돈'된 국가보조사업 54조,절감 0.4% 그쳐...정부 평가결과 유명무실"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예산의 15%를 넘고 있지만 각종 누수에 눈먼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또한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이만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이 절감된 것은 연평균

2015-09-13 13:31
[2015 국감]"일자리 필요 청년 129명 늘 때 청년정규직 고작 한자리 증가"

청년고용률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취업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이만우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청년 취업자수는 5.6만명 늘어난 반면, 청년 실업자수는 12.9만명 늘어났다. 연평균 1.5만명 정도 청년 실업자가 더 많이 쏟아진 것이다. 고용

2015-09-13 10:33
[2015 국감]이만우 의원 "출자금 500만원 이하 영세협동조합 절반 넘어...기재부 수수방관"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후 협동조합은 매달 평균 235개씩 늘어, 7,759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협동조합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보다는, 영세한 협동조합의 난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설립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가, ‘일단 만들고 보자’ 식의 접근으로 고용창출이나 신규 수익모델 개방 등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

2015-09-13 10:15
[2015 국감] 기재위, 서울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부실 도마…다음카카오 표적조사 집중 추궁

국회 기획재정위의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실관리와 직원들의 비리문제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에 그치고 있다”며 “나머지 80%의 고액체납자를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지난 6월

2015-09-11 15:46
최태원 회장, 중화권서 에너지·ICT 협력 강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홍콩, 대만 등 범(汎) 중화권에서 에너지·화학, ICT 등 그룹의 주력 사업분야를 다졌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3일 대만 최대 기업인 포모사그룹의 왕원위안(王文淵) 회장 등을 만나 에너지·화학, ICT 등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모사그룹의 사업영역은 정유, 석유화학, 화력발전, ICT 등 분야

2015-09-03 14:58
국세청, 역외탈세 추징 후 못 걷은 돈 1조5천억원 육박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추징한 세금의 상당부분에 조세불복이 제기된 상태여서 실제 징수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실적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890건에 부과한 추징금액 4조 5882억원 중 67.5%

2015-09-03 09:32
뛰는 전문직에 기는 국세청,전문직 소득 적출률 5년째 30%대..."기존 탈세기법 연연"

국세청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보 기조에 따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과 탈세 정보력 강화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하겠다 천명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2015-09-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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