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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부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 이동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1-30 15:43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12월 1일 표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발의

2023-11-30 15:05
[속보] 野 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2023-11-30 14:33
홍익표 "與,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 강력 경고…형사처벌 대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장실 점거 등 강경 기류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2023-11-30 10:44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의회 폭거”

윤재옥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이동관 탄핵’ 대응 긴급 중진회의野탄핵안 강행 시 밤샘 연좌 농성 등 검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의를 추진하는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한 탄핵용 본회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2023-11-30 10:28
"과도한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중도 해지 시 이용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선납 이용요금을 미환불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어도비에 대해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

2023-11-29 22:02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심사위,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불승인 의견YTN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이동관 기피신청 기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

2023-11-29 17:50
삼성·애플 만난 방통위 "휴대폰 구입부담 줄여달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오전 휴대폰 구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요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방통위는 최근 휴대폰 출고가와 수리비 고가화 추세 등에 따른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중고폰 유통 활성화 등 제조

2023-11-29 14:42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내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장 관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한 마련한 간담회에서 “간병문제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급여화해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신동근 국회 복지위원회

2023-11-28 17:43
與, 야당 탄핵안 재발의에 “무논리 기막혀…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 정치는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방송장악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마치 어린아이 투정 부리듯 마구 꺼내

2023-11-28 17:27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10일 해당 탄핵안 발의를 철회한 뒤 18일 만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0

2023-11-28 16:14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

2023-11-28 10:51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상위 업체 대상 “승하차 기록 등 개인 위치정보 유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10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자 수가

2023-11-27 15:38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여야가 정기국회 막바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대장동·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법’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30일과 12월 1일로 본회의 개최를 두고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쌍특검법을 발

2023-11-26 17:05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 지연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16곳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해 절반의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야당의 일성이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

2023-11-26 15:49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에서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15일 미국 방문 이후 약 열흘 만에 국내 업무에 복귀하는 셈이다. 다만,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2023-11-26 10:44
與 "민주당, '탄핵' 위한 본회의 으름장…정략적 목적 분명"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 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 독주도 끝이 없다. 민주당

2023-11-26 10:35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예산안 조건 거는 국힘에 “자가당착”쌍특검법, 11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29일 의총서 선거제 논의 심도있게 할 것총선 전 언행 “미리 조심하자” 당부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30일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를 계획대로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2023-11-23 17:55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민주, '설화' 최강욱에 징계…강경파 돌출발언 제동강경파 '尹·한동훈·이원석 탄핵론' 동력 약화할 듯'당론' 이동관·검사 탄핵은 추진…"30일 본회의 처리" 강경파 실언에 징계를 내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무차별적 대정부 탄핵 드라이브도 일부 완화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탄핵 추진은

2023-11-23 15:46
넷플·디즈니·티빙 만난 이동관 “이용자 불편 없도록 해달라”

OTT 서비스 발전 방안,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등 논의넷플릭스 무료 계정공유 금지 안내 강화 및 주의 당부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5개사(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OTT 서비스 발전방안과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는 그간 우리나라 콘텐츠

2023-1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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