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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2023-12-05 16:46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입법 활동비 313만 원+특별활동비 78만 원+업무수당 62만 원+급식비 14만 원=467만 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2023-12-04 05:00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023-12-03 15:13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이 10여 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에 나선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사 교체에 이은 행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4개월여 앞둔 시점에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개각으로 국정 동력 확보는 물론 인적 쇄신도 노리는 모습이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부처 장관 중심으로 이

2023-12-03 14:28
민주 “이동관, 꼼수 사퇴…방송 장악 지속하면 더 큰 저항”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제2·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2023-12-02 15:03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취임 이후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된 가운데,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의 '강대

2023-12-02 07:00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與의원들, 김진표에 “자격없다” 고성與 즉각 반발...로텐더홀 규탄대회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2023-12-01 16:47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2023-12-01 16:31
이동관 "사임은 정치적 꼼수 아닌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사임 이유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임한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

2023-12-01 15:05
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늦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2023-12-01 12:27
[속보] 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속보]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2023-12-01 12:19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언론장악을 위해 온갖 반칙을 일삼고 있다

2023-12-01 11:31
사의 표명 이동관, 식물 방통위 우려 “업무 공백으로 부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탄핵 때문에 방통위 업무 공백을 우려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단 “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23-12-01 10:17
민주 “이동관, ‘꼼수 사의’...예정대로 탄핵”

“尹 사표 수리도 ‘꼼수 사표 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꼼수 사의’라며 “오늘(1일)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불법비리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

2023-12-01 10:11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

2023-12-01 10:01
與, 본회의 보이콧 예고...“김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말아야”

與, 본회의장서 1박 2일 철야 농성윤재옥 “김진표, 잘못된 판단 내리지 말라”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전날 밤 9시부터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했고,

2023-12-01 09:46
[속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 사의 표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2023-12-01 09:17
“가입만큼 해지도 쉬워진다”...방통위, OTT·음원서비스 플랫폼에 개선권고

앞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뮤직 등 온라인동영상(OTT)과 음원 서비스 해지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30일 이용빈도가 높은 OTT 9곳과 음원 플랫폼 9곳 등 18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점검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보다 해지가 복잡한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를 생략해 해

2023-11-30 16:50
“국회의장 사퇴하라” “탄핵남발 민주당”...與, 밤샘 농성 돌입

국민의힘 항의 규탄대회 및 철야 농성 돌입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의회 폭거 장본인”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 보고된 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2023-11-30 16:41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이동관·檢 탄핵안 본회의 보고…野, 1일 표결 방침이종석 임명동의안 가결…헌재소장 공백 21일만 해소與, 철야 연좌농성 돌입…예산안 법정시한 넘길 듯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다.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수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

2023-1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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