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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수사에 배임죄 적용하는데檢 직접수사 범위서 배임죄 제외되면 검찰이 ‘형법상 배임죄’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 산업기술 유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이 까다로워 그동안 구성요건이 넓은 배임죄가 수사의 ‘진입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조항이 빠지면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길

2025-10-16 05:00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조치로 681억 원을 환수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된 626건, 150명에 대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일종의 준조세다. 매년 2조 원 가량 조성된다. 이 기금은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특정 분야에 편중돼

2023-07-18 15:17
[단독] 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 직원들 구속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기술 유출을 시도한 직원들이 구속됐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최근 기술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7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11월 5일) 전 이들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

2022-10-27 07:00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전두인 △제주대학교

2022-06-28 18:18
검찰, '보톡스 기술유출 의혹' 대웅제약 무혐의 결론

이른바 ‘보톡스’ 제조공정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4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대웅제약이 자사에서 빼돌린 기술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공장, 연

2022-02-04 16:18
대한변리사회 “검찰, 무자격 불법 변리 업체 기소 환영…엄정 수사해야”

대한변리사회는 검찰의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기소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특허검색서비스 업체가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각종 법률 사무를 했다”며 “이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질서 훼손은 물론 심

2021-12-27 15:51
검찰, ‘무자격 특허감정' 혐의 특허검색서비스 대표 기소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A 업체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담당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2021-12-26 09:00
검찰, '보톡스 기술 유출 의혹' 본사ㆍ연구소ㆍ공장 압수수색

검찰이 '보톡스' 주사약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관련 기술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와 경기 용인시 연구소, 화성시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

2021-08-29 19:45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검찰이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미국 휴대폰 제조사 애플과 애플코리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아이폰 사용자 20여 명을 상대로 유선 조사를 통해 이들이 작성한 서면 진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종료하고 기소 여

2021-08-04 14:26
[인사]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 △ 대변인 박재억 △ 감찰담당관 노만석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 △ 법무과장 김향연 △ 통일법무과장 구태연 △ 법조인력과장 배성훈 △ 검찰과장 진재선 △ 검찰과 검사 조아라 △ 형사기획과장 김창진 △ 공안기획과장 권상대 △ 국제형사과장 이동언 △ 형사법제과장 유태석 △ 형사법

2019-07-31 17:06
[인사] 법무부

◇법무부 △대변인 심재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감찰담당관 이정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광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기 △법무심의관 김윤섭(대전지검 형사3부장) △법무과장 박하영 △국가송무과장 김지완 △법조인력과장 이영남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 △통일법무과장 조광환 △검찰과장 신자용 △검찰과 검사 김윤선 △형사기획과장 진재선 △형사기획과

2018-07-13 14:30
대검 '보이스피싱ㆍ가상화폐 사기단' 적발 우수 형사부장 5人 선정

검찰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온라인 가상화폐 유통 업체인 것처럼 속여 사기를 저지를 일당을 적발해 기소하는 등 민생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우수 부장검사들이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올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018-07-04 15:06
[인사]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 ▲ 대변인 문홍성 ▲ 감찰담당관 송규종 ▲ 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 ▲ 법무심의관 이진수 ▲ 법무과장 김윤섭 ▲ 국제법무과장 이기영 ▲ 국가송무과장 송길대 ▲ 상사법무과장 박성훈 ▲ 국가송무과 검사 최성수 ▲ 법조인력과장 차순길 ▲ 통일법무과장 박상진▲ 통일법무과 검사 박기

2017-08-10 12:37
'아빠본색' 이범학, 이창훈과 첫 만남 회상 "갑자기 민증 까자며…" 황당

'아빠본색' 이범학이 이창훈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24일 오후 방영된 채널A '아빠본색'에서는 이창훈이 가수 이범학과의 오랜 우정을 과시했다. 이날 이창훈은 "이범학이 식당을 개업한 지 1년이 됐는데 한 번도 못 갔다"라며 "이번에 가서 술 한 잔도 기울이고 식당 일도 도울 생각이다"라고 말한 뒤 이범학의 가게를 찾았다. 이창훈은 이범학을 만나

2016-08-25 14:05
[인사] 2016년 1월7일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영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 △법무심의관 홍승욱 △법무과장 권순정 △국제법무과장 구상엽 △국가송무과장 이상욱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법조인력과장 이영재 △검찰과 검사 고필형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공안기획과장 정진우 △국제형사과장 이창수 △형사법제과장 변필건 △범죄예방기획과장 황병주 △법질서선진화과장 양중진 △보호

2016-01-07 08:11
[인사] 검찰 고검 검사급 인사 명단

검찰 고검 검사급 인사 이동내역(전출청 기준) 전 보 (537명) 법 무 부 ○ 감찰담당관 오인서(吳仁瑞) → 서울동부지검 차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신승희(申昇熙) →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전형근(全亨根) → 안양지청 차장 ○ 법무심의관 배용원(裵鏞元)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 법무과장 김남우(金南佑) →

2016-01-06 15:46
'불타는 청준' 최용준, "여친 생기면 술 100차 까지 갈 것" 포부 밝혀 '눈길'

'불타는 청춘’에 가수 최용준이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15일 밤 방송된 SBS ‘불타는 청춘’에는 김도균, 김국진, 강수지, 김혜선, 양금석, 김동규, 김선경, 권은아, 이덕진, 김완선, 김일우, 서태화, 정수라, 박세준, 윤예희, 박형준, 김보연, 김승진, 홍진희 등 중년스타들의 우정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과거 ‘아마도 그건’이라는 노래로 유명

2015-12-16 00:27
복면가왕, '바이킹'은 김성면… '안전제일'은 김정민?

'복면가왕'에 출연한 '자나깨나 안전제일'의 정체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방송된 MBC '일밤-복면가왕'에서는 '월미도 바이킹'과 '자나깨나 안전제일'이 맞대결을 펼쳤다. 둘은 '비오는 날의 수채화'를 열창했고, 결과는 안전제일의 승리로 끝났다. 바이킹은 과거 K2 멤버로 활약했던 김성면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안

2015-11-01 17:19
어린이펀드, 3년이상 중장기 성과 대형운용사 ‘이름값’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들의 재테크 대안으로 어린이 펀드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간다. 현재 시중엔 다수의 어린이 펀드들이 나온 상태지만, 중장기 수익률 면에선 대형운용사들의 실력이 월등히 앞 선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통상 장기간 투자하는 어린이펀드 특성상 3년이상 운용 성과는 펀드 선택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4일 KG제로인에

2015-05-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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