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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25-06-26 12:04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안정형 연금개혁을 추진하면 미래세대는 더 가난해지고, 현재 기성세대는 무책임한 부모세대가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재정안정 측 연금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국민연금

2024-09-24 10:05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재정안정형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24일 ‘상생형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세대가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2024-09-23 10:51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2024-04-23 15:0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2023-02-01 16:30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2020-05-28 14:04
[복지부동 공직사회] 질긴 ‘학연 카르텔’… 기수 무시 ‘꿀 보직’은 후배에게

4일 이투데이가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 고위관료 36명(행정안전예산심의관 공석)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무려 19명(52.7%)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세대가 11명(30.5%), 고려대가 2명으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이른바 SKY)가 기재부 고위관료의 88.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성균관대, 건국대, 육군3사관학

2018-10-04 10:01
청와대, 새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인사비서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새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54·경북 영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신임 처장은 30여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인사업무에 종사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사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 업무 전반에 정통할뿐 아니라 인사비서관을 3년 이상 역임해 박근혜 정부 국정

2016-06-24 10:38
[공직자 재산등록] 불황에도 공직자 10명중 7명 재산 늘어…우병우 민정수석 394억 '1위' (종합)

계속된 경기불황에도 고위공직자의 지갑은 더 두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의 재산이 늘었다. 관가에서 최고의 자산가는 4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한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다. 장관급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위에 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도 부채 8600만원을 기록해 5년 연속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

2016-03-25 11:02
[공직자 재산등록] 우병우 靑 민정수석 394억원 공직자 '재산 1위'

고위공직자 재산 1위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 수석비서관으로 재산 총액이 394억원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우 수석은 393억67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409억2599만원)에 비해 16억원 가까이 줄었지만 정부 고위공무원, 국립대학 총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기초ㆍ광역

2016-03-25 09:00
박대통령, 취임 3주년 이틀 앞두고 국정과제 세미나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25개 주요 개혁과제 등에 대한 성공적 이행을 다짐하는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한다.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 대통령은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각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집권 4년 차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전달할 예

2016-02-23 09:11
교보생명 등으로 출근하는 금융위 과장들

금융위원회 공무원 4명이 올해부터 민간 금융회사에서 근무한다.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가 확대된 결과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4급 공무원 4명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일환으로 각각 민간 금융회사로 발령이 났다. 손주형 금융시장분석 과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선 욱 공정시장 과장은 IBK투자증권, 김귀수 제

2016-01-07 10:13
"장관 평가 1위 임종룡ㆍ2위 최경환…꼴찌는 정종섭"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정부 장관 26명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5.43점)이 2위에 올랐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5.28점)이 3위,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5.25점)이 4위에 랭크됐다. 반면 최하위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3.

2015-12-08 15:35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바람직한 한국 관료를 위한 포럼 개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의 원인을 찾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 행정 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한국 관료제의 전문성

2015-12-03 17:45
금융위-삼성, 민간파견 놓고 신경전

금융위원회가 삼성금융계열사에 공무원을 파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고용휴직제도’와 관련해 민간 파견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27일 민간근무고용휴직제도를 신청한 기업 가운데 업무 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공무원들을 파견하지

2015-11-27 10:42
제주 혁신도시, 공무원연금공단 신사옥 개청

공무원연금공단은 22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공무원연공단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982년 창단됐으며, 33년간 공적연금 선도기관으로 전ㆍ현직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

2015-10-22 11:00
이동필·유기준, 농협은행 통해 청년희망펀드 가입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이 장관과 유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농협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다. 현재 농협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각계 인사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2015-10-02 11:20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이기권 장관, 재계·노동계 아우르는 마당발… ‘노사정 대타협’ 결실

올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자 4대 개혁의 화두는 바로 ‘노동시장 개혁’이었다. 그 중심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다. 이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맞서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합의했던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25회 출신

2015-09-24 14:25
인사혁신처, 31일부터 이틀간 韓ㆍ中ㆍ日 인사장관회의 개최

인사혁신처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7회 한·중·일 인사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중국 신창싱(信長星) 인력자원사회보장부차관, 일본 이치미야 나호미 인사원 총재 등이 참석한다. 행사 첫날인 31일에는 한·중·일 장관들이 회담하며 각 국의 인사행정 발전방안

2015-08-20 21:46
성범죄·비리공무원 공직퇴출 등 제재 강화

성범죄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에 앞서 징계절차를 진행, 퇴직급여를 4분의 1까지 줄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임용결격 요건이 기존

2015-05-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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