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논란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2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작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 사건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뒤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보고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사단’ 약진 인사와 맞물려 전 정권을 겨눈 수사에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 부서장 이동
△ 마케팅전략부 부장 김동곤 △데이터영업센터 부장 김영록 △고객센터 부장 민행기 △가맹점마케팅부 부장 이대호 △채널영업부 부장 윤준구 △강북지역센터 센터장 김경준 △인천지역센터 센터장 장경호 △법인영업부 부장 장중하 △기업금융부 부장 한종삼 △디지털기획부 부장 곽상엽 △디지털채널부 부장 이기문 △전략기획부 부장 안상원 △WON네트워크총괄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기소와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모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수사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아있는 수사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
법조계 각 기관 수장들의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수사와 감찰 등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휴가를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까지 쉬고 업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며 하반기 업무 구상을 마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해 두 번의 인사 단행 등으로 검찰의 조직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 반부패비서관에 이원구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다.
민정비서관직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물러나면서 후임자를 물색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후임을 인선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에 퇴직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지사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돼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선고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김학의 전 차관 출금지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광철)민정비서관은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광철 비서관은 박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과정을 감독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단행된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지휘라인도 교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
23일 검찰인사위 열어 인사안 발표미운털 박힌 정권 수사팀 대거 좌천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된다. 최근 대폭으로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라는 것이 표면상 이유지만 일각에선 정권을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