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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 돈을 벌게하는 생산성 있는 곳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해야 한다”며 “투자세액공제, 법인세 감면·인하,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보조금, 연구·개발(R&D) 세제혜택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 팀장은 “기업들에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지면...
    2024-02-26 09:38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다만 업계가 요구하는 가공식품 할당관세 확대·연장이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선 "업계가 원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이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관련해선...
    2023-11-16 14:36
  • 추경호 "국제유가ㆍ농산물 가격 큰 폭 하락…물가 안정 조짐"
    추경호 "국제유가ㆍ농산물 가격 큰 폭 하락…물가 안정 조짐"
    또한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10%포인트(p) 상향, 커피·코코아 등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내년에도 가공용옥수수, 대두, 원당·설탕, 식품용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가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식품기업들의 원가 부담...
    2023-11-14 15:00
  • 추경호 "물가안정 정책 최우선…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추경호 "물가안정 정책 최우선…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아울러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10%p), 커피·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2023-11-02 07:59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은 당초...
    2023-07-27 16:00
  •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조치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7000곳까지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원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전기는 30~100원/㎾h, 가스는 ) 3~5% 이상 절감시...
    2023-07-04 14:36
  • 농식품부 "식재료 수입가격 내렸는데…외식업체 물가 안정에 협력해야"
    농식품부 "식재료 수입가격 내렸는데…외식업체 물가 안정에 협력해야"
    농식품부는 국제 가격 하락에 더해 그간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연장 적용,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을 추진했고, 최근 외국인력 규제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 노력 등이 더해져 원가 부담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서민들이 느끼는 외식물가 부담이 큰 상황...
    2023-04-21 10:30
  • 중기중앙회, 정황근 장관과 간담회 “식탁 물가 인상 우려”
    중기중앙회, 정황근 장관과 간담회 “식탁 물가 인상 우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농협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총 14건의 현장과제와 4건의 서면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식량자급률와 얽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저율 할당 관세 물량(TRQ) 관련 과제들이 많다”며 “최근 급등하는 수입물가와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수입물량에 대한...
    2022-11-17 15:20
  • 與 ‘밥상물가’ 현장 방문...“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확대 추진”
    與 ‘밥상물가’ 현장 방문...“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 확대 추진”
    면세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 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하기 위해 현재 도입해 추진 중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물민특위는 오늘 28일 금융 관련 민생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6-24 15:36
  • 식품제조 中企 10곳 중 8곳 "곡물가 급등에 경영 악화"
    식품제조 中企 10곳 중 8곳 "곡물가 급등에 경영 악화"
    이어 △조기공매 등 비축물량 방출 통한 시장안정(47.9%) △TRQ물량 확대 등 고정운용 및 비축량 확대(40.4%)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필요(16.9%) 순으로 지목했다. TRQ는 수입물량 중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일정물량을 말한다. 이 TRQ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수입권공매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조기공매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2022-06-07 12:00
  •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가격·수급 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물가여건을 고려해 내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자재·유가 안정도...
    2021-12-22 14:51
  •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확대하고 12월 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물가동향을 경제중대본회의 정례 안건으로 올리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기로...
    2021-12-02 08:37
  •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정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6종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 방출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수산물 쿠폰 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물가안정 노력과 생계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 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물가는 농축산물 수급개선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2021-06-28 16:00
  • 코로나19에 경제 극약처방…'특단 대책'에 추경 힘 보태나
    열거하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면세농산물·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 환급 대상·비율 확대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관광·항공·해운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이다....
    2020-02-23 17:27
  • 코로나19에 경제 극약처방...'특단 대책+추경'에 금리 인하까지 동원하나
    코로나19에 경제 극약처방...'특단 대책+추경'에 금리 인하까지 동원하나
    ◇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 원…코로나19 추경, 역대급으로 나오나 = '코로나19 대응 종합경기대책 패키지'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면세농산물·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 환급 대상·비율 확대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관광·항공...
    2020-02-23 14:41
  •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이 축소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 이전 과세 특례 1건이 폐지됐다. 조세지출은 대개 적용기간이 정해진 일몰제의 형태로 운영된다. 도입 당시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축소되거나 일몰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2020-01-12 13:42
  •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업종․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매출액의 40~65%) 적용하는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가 2021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특례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은 인하된다. 5000만 원 이하인...
    2020-01-05 15:00
  • 뜰 만한 제품 개발부터 판로까지 소상공인 지원...정부판 '골목식당'
    뜰 만한 제품 개발부터 판로까지 소상공인 지원...정부판 '골목식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포장 허용, 음식점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간 연장, 영세 사업자의 가산금 면제, 노란우산공제가입자 확대, 취업 전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 대책에 담겼다.외국인 관광객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도 도입한다.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앱에서 외국 카드·계좌를 등록한 뒤 제로페이...
    2019-09-10 17:45
  • [세법 개정] 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중기에 도움”
    [세법 개정] 중소기업계 “투자세액공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중기에 도움”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연장,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등은 많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전망했다. 다만 다만 기업승계 관련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의지는 환영하지만, ‘기업 유지’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2019-07-25 14:55
  • [세법 개정]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하면 세금 10%P 더 깎아준다
    [세법 개정]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하면 세금 10%P 더 깎아준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늘린다.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다만 점증구간에 한정해 인상한다. 점증구간 소득기준은 총급여 단독 400만 원, 홑벌이 700만 원, 맞벌이 800만 원 미만이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을 완화한다....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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