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처방 의약품에 대한 국경의 빗장을 풀었다. 이유는 국민 불편 해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이달 12일부터 해당 국가에서 정식 허가된 의약품(전문의약품 포함)을 처방받아 구매한 경우 6병까지, 이를 초과할 경우 최대 3개월 복용량에 대한 국내 휴대 반입을 허용했다.
문제는 반입된 해외 처방·구매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타인 양도, 국내외에서
국무조정실·국회미래연구원, 첫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개최구매 편의성과 오남용 우려 함께 검토…복지부에 의견 전달
약국 밖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과 판매처를 둘러싼 규제 개선 논의가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쳐졌다. 정부는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와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를 함께 살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국무조정실 민
2일 청주서 기념행사⋯국가 손상 조사ㆍ감시 성과 공유노인 낙상ㆍ청소년 약물 오남용ㆍ항공사 응급처치 교육손상통계 기반 지역 맞춤형 예방전략 마련
질병관리청이 노인 낙상과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생애주기와 생활환경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은 2일 충북 청주 오스코(OS
“시범사업 90일 초진 처방, 개정안서 7일로 축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진료 가능 지역과 의사당 진료 건수에 제한을 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주요 의료기관 점검⋯의약분업 위반 확인환자 교육 목적의 의료기관 내 주사는 예외
보건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조제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의약분업 원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주
국가의 제도와 이에 따른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의료와 의약품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가 허용됐을 때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료 규제가 다른 산업보다 엄격한 이유다.
다만 제도와 규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나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때론 ‘규제 합리화’
정부가 14년째 제자리였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편에 나선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야와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약사단체는 복약지도 없는 판매 확대가 의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높지만, 실제 이용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창고형 약국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고형 약국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7.6%였다. 반면 실제 방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6.4%에 그쳐 인지도와 이용률 사이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5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 마련된 마약감시본부에서 마약예방 1일 강사로 활동에 참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잡월드 마약감시본부는 청소년들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과 마약류 의약품 관리 체계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마약 감시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날 체험행사에서 오 처장은 1일 강사로서 마약류의 종류와 오남용의
이재명 정부의 식품의약품 안전, 규제,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장으로 오유경 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임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처장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은 “산업계와 학계를 두루 거친 전문가이며 해당 분야에서 보여왔던 역량을 고려했다”면서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점차 일상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감염병 대응,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전망이다.
하지만 도입 방향성과 세부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필요한 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합의가 더디다.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대폭 늘어나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계에서는 대면진료와 조제를 원칙으로 고수하며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이며 통증의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진우 대한통증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모든 의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조준해야 하는 문제는 ‘기피의료’이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비필수라는 오명을 쓰는 분야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지는 최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올해 1월 대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③]
국내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 목적으로 구매해 사용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파악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리베이트 제공 건설사·의약품 업체·보험중개법인 등 세무조사 실시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의료인·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과세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 47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은
본지 헬스케어부 한성주 기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 불법마약류 퇴치유공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UN)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해 1987년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용기 한걸음(Be Brave) 용기 내줘서 고마워’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재활 전문가와 중독에서 회복된 환자 등 내·외빈과 마약류대책협의회 관계부처·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사·축사,
현직 해병대 부사관이 군 숙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긴급 체포됐다.
13일 해병대, 뉴시스 등에 따르면 부사관 A 씨는 11일 새벽 경기 김포에 위치한 영외 군 숙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혐의로 관할 민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이날 경기 김포에 있는 영외 숙소에서 경찰에 직접 전화해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등 횡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며 의료공백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확대를 제시했다. 이달 3일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확대하는 등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늘리면서 비대면진료 업계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하던 대상 의료기관을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년기 삶의 화두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자기답게 살아낼 것인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에이지테크가 일상 속 건강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주는 시대지만, 결국 매일의 수면과 영양, 복약, 움직임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약 276만 명이 730만 건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본사업의 진료비 가산 수준과 의약품 배송 범위, 처방 안전관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
근래 우리나라는 ‘장수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어느 치과 전문의가 “치료 영역에 임플란트를 도입하면서 장수 시대가 열렸다”는 말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넓게 보면 의료복지제도 보편화를 비롯해 국내 의료계가 최첨단 진단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등 높은 국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