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끝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는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애초 마감일이었던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한 의료단체는 10개 공급자단체(의사·병원단체) 중 대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협)이 취임 5개월 만에 탄핵 위기를 맞았다. 연일 불거지는 막말 논란과 의·정 갈등 조율 실패로 의사 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회의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안건 상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선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대표회담의 정례화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개월을 훌쩍 넘긴 의료대란 사태가 악화일로”라면서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난항이다”라고 말했다.
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의료대란 종식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시스템 정책 개선을 위해 새롭게 추계 연구를 진행하자는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의 제안에 대해 과정과 분석은 이미 충분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2026년 의대 증원 논의 가능성은 열어놔다. 정부는 조만간 겨울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기구가 발행하는 학술지에서 의사 집단행동은 환자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침해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결과에 큰 책임이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제22권 2호에서 ‘의사 단체행동 윤리적 고찰’을 특집으로 다뤘다. 의료정책포럼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미등재 학술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서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4
의정 갈등 8개월 만인 10일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주제로 공개 토론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통령실‧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증원 계획인 만큼 그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의료계는 의사 수보다는 의료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서울대 의대의 대표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장상윤 사회수석, 서울의대 교수들과 토론‘2000명 증원 필요성’, ‘의대교육 정상화’ 등 논의의정 간 공개 토론회 약 8개월만의정 간 본격적인 대화 물꼬 틀지는 미지수
대통령실은 10일 보건복지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의정 간 대화가 경색 국면인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료계와 정치권의 대화를 촉구했다.
8일 복지위에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 공백에서의 환자 피해 상황과 관련해 "환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의정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8개월 동안 느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다. 의사단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국민·환자에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전공의들에게도 사과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의대생과 의사 단체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학교·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2년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 전환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단체에서 추계기구 구성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SKY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대규모 마약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멸하는 모습이다. 공식적으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를 ‘피해자’로 두둔하고, 일부 임원은 간호사들에 대한 막말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이 중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
대통령실은 1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계에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조정에 대해선 2026학년도 이후 조정에 대해서는 열려있지만,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정 협의체’·‘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발족이 연달아 무산되면서 여권이 추석 밥상머리 이슈 선점에 실패했단 평가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밀어붙이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자극적 정쟁 요소를 상쇄할 마땅한 의제를 찾지 못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11년
국민의힘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8개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단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반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아직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포함해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누차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