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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지출 안 늘려도 재정건전성 추세적 악화…저성장·저출산에 발목
    재정지출 안 늘려도 재정건전성 추세적 악화…저성장·저출산에 발목
    저출산·고령화는 지정지출(의무지출) 증가와 생산성 감소, 성장률 및 세수 둔화로 이어진다. 출산율이 회복돼도 생산가능인구는 반등이 어렵다. 과거 누적된 저출산으로 가임여성이 줄어서다. 따라서 인구대응으로 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을 줄이기도 어렵다. 총지출의 절반은 법령에 따라 쓰이는...
    2020-09-02 17:00
  •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의무지출 도입 시 GDP 대비 2.0%P 수준의 수입을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국가채무비율은 65.4%로 올해(43.5%,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반영)보다 21.9%P 높아지게 된다. 그나마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이 회복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 확대를 병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5.1%로 하락한다. 인구대응 효과는 성장률...
    2020-09-02 17:00
  •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정 부담 가중”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정 부담 가중”
    구체적으로는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동등 부담, 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때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 특고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득 감소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고용보험 도입 시 순수...
    2020-09-01 14:24
  •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안이 작성된 200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종전에는 2010년 25조1000억 원(국회 확정치)이 최대였다. 문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SOC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17년 SOC 예산 증가율은 –6.6%였으나 2018년에는 –14.2%를 기록했다. 당시 예산 전체적으로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2020-09-01 13:16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증액분은 19조4000억 원(10.7%)으로, 총지출 증액분(43조5000억 원)의 44.6%에 달한다. 큰 방향은 ‘사람 투자’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사회·고용안전망이 대폭 확충된다. 사업별로 보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내년에는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도 향후 6년간 연 2.0%포인트(P)씩...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총지출은 90조1536억 원으로 올해보다 9.2% 늘어난다. 먼저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가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올해 940억 원(1~3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1314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2020-09-01 08:30
  •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노인/한 부모 15만7000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월 146만 원(4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 학년까지 전면실시하는데 9000억 원을 지원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 원이 반영됐다.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저소득층...
    2020-09-01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석간)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석간)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일(수) △부총리 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7:30 MBC라디오...
    2020-08-30 09:26
  • "한국 정부 요청으로 물품 공급 지연돼 손해"…독일 회사 최종 승소
    "한국 정부 요청으로 물품 공급 지연돼 손해"…독일 회사 최종 승소
    L 사 측은 “정부 요청으로 강우레이더시스템 공급기일을 연기해 줬고, 이로 인해 추가비용을 지출했다”며 대금 총 1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계약 조건에 의하면 계약 기간 종료 전 서면으로 계약 기간 연장신청,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했어야 한다”며 “물품 공급기일 연기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물품...
    2020-08-28 08:36
  •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은 물론 대기업 등 경영계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있으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2020-08-26 12:00
  • 5년간 외국인에게 나간 건보료 3조 넘었다… 재정 부담 급증
    5년간 외국인에게 나간 건보료 3조 넘었다… 재정 부담 급증
    가입자 대비 보험 급여 지출이 점차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신규 편입되는 외국인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으로 부과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그 이상을...
    2020-08-21 09:40
  • 중소기업 “작년 법정 의무교육 연간 5.3개…58.7만원 들었다”
    중소기업 “작년 법정 의무교육 연간 5.3개…58.7만원 들었다”
    중소제조업체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지난 한 해동안 지출한 비용이 평균 5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평균 5.3개로, 이중 4.5개가량이 오프라인 교육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522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법정 의무교육 현황 및 애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020-08-19 15:23
  • 유비벨록스, 종합금융플랫폼 ‘아차’ 서비스 출시
    유비벨록스, 종합금융플랫폼 ‘아차’ 서비스 출시
    이후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들은 개인 동의가 있으면 재무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이다. 유비벨록스는 20년간 국내외 은행 및 카드사, 통신사, 공공기관에 지불결제인증 시스템의 핵심 보안 제품인 EMV, USIM 및 하이패스 등과 같은 스마트카드를 공급했으며, 관련 시스템 개발ㆍ공급하는 국내 1위 기업이다....
    2020-08-19 10:20
  • ‘포트나이트’ 퇴출에 소송으로 반격한 에픽게임즈...‘애플세’ 관행 깨질까
    ‘포트나이트’ 퇴출에 소송으로 반격한 에픽게임즈...‘애플세’ 관행 깨질까
    사용자가 게임 앱 내에서 10달러를 지출하면, 이중 3달러는 애플이 가져가는 식이다. 애플의 이러한 수수료 정책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일명 ‘애플세(APPLE TAX)’로 통했다. 이에 대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지난 7월 열린 미국 의회의 반독점 청문회에서도 논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또한...
    2020-08-14 14:52
  •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여기에 기초연금액 인상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급인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고려하면 새로운 재정사업이 추가되지 않아도 올해 본예산보다 30조 원 내외의 돈이 더 나간다. 이 정도 지출 증가만으로도 재정건전성에는 무리가 간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0-08-09 15:09
  • 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이어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는 계약서에 따른 위니아대우의 행위로 인한 영업권 및 기타 재산적 가치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와 같은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보면 계약 해지 이후의 구체적 의무 이행과 위반 시 제재까지 명확히 약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위니아대우가 수차례 상표 사용료 지급을 지체한 점 △갱신 조건의 수용 여부에...
    2020-08-05 15:00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여기에 보유기간(규제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자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개인 주식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추세적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2020-08-03 05:00
  • EU, 1029조원 규모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
    EU, 1029조원 규모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
    이 기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3900억 유로의 보조금과 저리 대출로 제공되는 3600억 유로 자금으로 나뉜다. 당초 EU 집행위원회(EC)는 5000억 유로의 보조금을 제안했지만 네덜란드 등의 반발로 그 규모가 축소됐다. 정상들은 또 2021~27년까지의 1조 유로 이상의 중기 예산안에도 합의했다. 유럽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자금 집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2020-07-21 14:15
  •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종합]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공무원 징계령 의결
    또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2020-07-21 11:27
  • EU, 경제회복기금 합의 타결 가능성↑…‘반대’ 북유럽 4개국 입장 변화
    EU, 경제회복기금 합의 타결 가능성↑…‘반대’ 북유럽 4개국 입장 변화
    27개국 정상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오후 4시에 다시 모여 기금의 전체 규모와 지출 통제 방식 등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회복기금은 EU집행위원회(EC)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EU 회원국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4월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합의하고...
    2020-07-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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