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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10년 뒤 '일하는 인구' 315만명 감소…4명 중 1명은 노인
    병역의무자는 2020년 33.3만 명에서 2025년 22.6만 명으로 감소하고, 2037년 이후에는 19만 명 이하로 급감하여 향후 병력 자원 감소 문제도 발생한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 및 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수입 규모는 감소하고, 보건·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악화한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2021-08-19 18:05
  •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적자폭은 2018년 1778억원에서 2019년 2조8243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3531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손씻기 등 위생 습관이 뿌리내렸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감기와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크게 줄어든 덕분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료율은 4년간 12% 인상됐다. 일상이 회복되면 적자가...
    2021-08-12 15:32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서울 ‘입장료’ 지방 청년에겐 큰 부담 지방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상경하고 있지만 주거비 지출 부담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실시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년층의 월평균 주거비는 25만2000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시가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자...
    2021-08-11 05:00
  •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지난해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올해로 이월돼 납부됐으며, 지난해 1~6월 납부 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6~12월)로 유예됐고, 이에 따라 비교대상인 작년 1~6월 납부세액이 감소하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6월까지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39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36조1000억...
    2021-08-10 10:40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021-08-03 11:51
  • 법원 "항공기 지연에 최선의 조치했다면 항공사 배상책임 없어”
    법원 "항공기 지연에 최선의 조치했다면 항공사 배상책임 없어”
    피해 승객들은 “대한항공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항공기의 지연에 따른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지연된 이유는 항공사의 제어 및 통제 등이 불가능한 장치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고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2021-07-29 09:00
  • 온투업체 대표 4인 "P2P 옥석가리기로 매력 투자처 부상"
    온투업체 대표 4인 "P2P 옥석가리기로 매력 투자처 부상"
    온투법은 P2P 업체에 예치금을 분리해 보관토록 하고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들은 온투법으로 무거워진 책임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도 보고 있다. 온투법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대출 상품 투자가 가능하게 됐고, P2P 투자 수익에 부과되던 이자소득세율은 27.5%에서 15.4%로 낮아졌다. 권오형 대표는 “금융기관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2021-07-29 05:00
  •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종합] 기준중위소득 합의 불발…금요일 재심의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2%대 초반에서 통제해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부턴 기본 중위소득 기본 증가율(인상률)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21-07-28 18:30
  • 대한상의 “소비자 10명 중 6명,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 반대”
    대한상의 “소비자 10명 중 6명,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 반대”
    복합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복합쇼핑몰 공휴일 의무휴업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최근 6개월 이내에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서울ㆍ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합쇼핑몰은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이...
    2021-07-25 12: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재택근무를 대면한 노동시장의 고민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재택근무를 대면한 노동시장의 고민
    반면, 대면근무를 하는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노동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무를 어느 정도 다하는 것이라 인식하거나,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곤 한다. 이에 더해 물리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태업을 하고도...
    2021-07-23 05:00
  • [환율전망] 원ㆍ달러 환율 3원 상승 출발 전망
    [환율전망] 원ㆍ달러 환율 3원 상승 출발 전망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5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수는 재차 반등하고 있으며,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도 경기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6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에대한 우려는 확산된 가운데, 높은 물가가 경기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1-07-20 08:50
  • 고용보험기금 갈수록 바닥인데…정부 '재정건전화' 늑장
    고용보험기금 갈수록 바닥인데…정부 '재정건전화' 늑장
    이는 기금 의무지출 사항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에서 잘 드러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해 2~6월 5개월 연속 1조 원대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4843억 원(반기 기준 역대 최대)이다. 올해 실업급여 지출예산(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인 11조3000억 원 중 57%가 소요된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2021-07-19 16:22
  • 마스크 벗는 영국, 소비 가파른 회복세
    마스크 벗는 영국, 소비 가파른 회복세
    바클레이카드는 “휴가철 예약이 시작되면서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자동차 휘발유에 대한 지출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며 “스포츠 경기(유로 2020) 열기로 펍이나 바에서의 지출이 38.1% 증가한 부분도 소비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19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혼잡한...
    2021-07-13 15:47
  •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의 1~5월 납부의무세액을 작년 하반기로 유예했다. 이에 따라 비교 대상인 작년 1~5월 납부세액이 감소한 효과가 반영됐다. 기재부는 이를 제외하면 32조5000억 원이 추가 세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도 2조 원이 추가로 걷혔다. 총지출은 긴급피해 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2021-07-08 10: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그리고 한 달에 11시간의 공공근로를 의무적으로 해야 이 급여가 유지된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실업자는 평균 한 달에 2135유로, 약 275만 원을 받는다. 1주에 한 건의 구직 활동을 했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고임금 좇아 빈국→부국 두뇌 유출 심각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사람이 아무런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제·정치블록이...
    2021-07-08 05:00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5%포인트(P) 증가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 2017년 10.1%에서 2019년 12.2%로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SOCX는 20%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 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전...
    2021-07-06 17:51
  • [사설] “최저임금 동결하라”는 중소업계의 절박한 호소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법적 의무비용을 더한 수치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현실에서 실제 지출은 1만464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결국 과도한 최저임금 부담이 기업들의 지불능력 부족을 불러 그 수준의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만 늘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작년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이...
    2021-07-06 05:00
  • 턱까지 차오른 美 부채...옐런 “디폴트 맞을 수 있다” 경고
    턱까지 차오른 美 부채...옐런 “디폴트 맞을 수 있다” 경고
    그러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으로 지출 불확실성이 커져 특별 조치가 의회가 휴회 중인 8월 소진될 수 있다고 옐런은 우려했다. 이 경우 세금에만 의존해 채무를 갚아야 하고 일부 부채 상환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건 전례 없다”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공화당과...
    2021-06-24 17:25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세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 납세는 시민들의 의무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몇 해 전 우리 경제에 ‘가상자산’이라는 존재가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부정적 입장이었던 정부는 시장규모, 투자피해 등...
    2021-06-15 05:00
  • 대법 “‘직원 사찰’ MBC 손배소 패소 변호사 비용, 경영진 일부 부담해야”
    대법 “‘직원 사찰’ MBC 손배소 패소 변호사 비용, 경영진 일부 부담해야”
    이후 MBC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회사가 부담한 6000여만 원을 김 전 사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은 불법행위를 알게 됐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가담했다”며 “상법 각 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MBC 손을 들어 줬다. 다만 책임을...
    2021-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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