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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미분양해 공가 상태인 주택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임대 종료에 따라 합산배제도 종료돼 종부세가 과세됐지만, 앞으로는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이 완화된다. 가액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2023-01-26 08:17
  • 한국콜마, 세종시에 AI 화장품 공장 신규 건립…“글로벌 핵심 기지”
    한국콜마, 세종시에 AI 화장품 공장 신규 건립…“글로벌 핵심 기지”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전세계 엔데믹에 따라 색조 화장품 등 국내외 시장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콜마는 축구장 8개 크기에 달하는 약 5만8895㎡(1만7816평) 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연간 2억2000만 개 제품 생산이 가능한 화장품 공장을 건립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 부지에는 친환경 물류센터도 들어선다. 올해 1분기내 착공해 2024년 준공...
    2023-01-25 09:07
  •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2023-01-19 18:12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는 세제 수단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데, 부동산가격 하락 시기에 임대의무기간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주택의 매입 의사 유인 부족 우려도 있고, 제도 부활에 따른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은 상당수가 입법사항이고...
    2023-01-17 11:18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또한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 중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공시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지연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일수가 3일을 초과하는...
    2023-01-16 12:00
  • 1분기 ‘소비한파’ 온다…금융위기ㆍ코로나 때보다 더 부정적
    1분기 ‘소비한파’ 온다…금융위기ㆍ코로나 때보다 더 부정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과 온라인배송 허용 등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상승에 호재로 작용했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주력품목인 식품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재라는 점과 설 특수 등이 기대감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백화점(71)도 경기 기대감을 크게 낮췄다. 이전 분기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소비심리...
    2023-01-15 13:41
  •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 협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농림부는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논콩 등 타작물을 재배토록 올해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한 보도자료도 배포했다가 내달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023-01-13 17:47
  • “자사주 매입 관행 개선 시, 시장서 기업 구별 뚜렷해질 것”
    “자사주 매입 관행 개선 시, 시장서 기업 구별 뚜렷해질 것”
    13일 김수현 DS투자증권 센터장은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주주 권리 개선 노력을 위해 금융위원회도 조만간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할 전망”이라며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와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가 그 대상”이라고 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관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2023-01-13 10:49
  • [르포] 규제 일번지 목동 재건축 정상화…매수 문의 ‘쑥’ 매물은 ‘뚝’
    [르포] 규제 일번지 목동 재건축 정상화…매수 문의 ‘쑥’ 매물은 ‘뚝’
    기존에는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완화안은 소급적용해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기대감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있다. 부동산...
    2023-01-11 16:33
  • [기자수첩] 쌀값 올라야 합니까 내려야 합니까
    [기자수첩] 쌀값 올라야 합니까 내려야 합니까
    여기서 나온 대안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다. 쌀이 너무 많이 남아 가격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안심하고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될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고 농업의 선진화로...
    2023-01-11 05:00
  • 새해 첫 장바구니 보니…돌아온 외인 반도체·은행 담고, 개인 2차전지·방산 담고
    새해 첫 장바구니 보니…돌아온 외인 반도체·은행 담고, 개인 2차전지·방산 담고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신한지주에 대해 “2022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3000억 원에서 보듯이 주주환원율 관점에서 주주환원 확대를 추진 중이며, 총주주환원율은 전년도 25.2%보다는 소폭이나마 상향될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저점 매수 ‘줍줍’…동학개미 2차전지, 서학개미 테슬라 원픽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삼성SDI(970억 원)를 필두로...
    2023-01-08 10:00
  •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잉여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쌀값과 벼 매입가격이 하락한 것은 대규모 정부 매입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농민이 인정할 수 있는 쌀값 기준을 설정하고 생산비와 물가를...
    2023-01-05 14:12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그동안 정부가 지속해서 규제 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자가 무서워서 레버리지(차입자본을 끌어와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 전략)도 쓰지 못했다. 올 하반기 정도 금리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면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본다. ▲김효선: 공감한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은 다주택자도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2023-01-04 18:04
  •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한 尹 "무제한 쌀 매수, 농민에 도움 안 돼"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한 尹 "무제한 쌀 매수, 농민에 도움 안 돼"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에도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재정 낭비가 심각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장 기능에 의한...
    2023-01-04 16:48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또 매입·전세임대도 넓은 평형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아울러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일반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300가구 이상 공공임대 내 어린이집, 도서관 등 생활 SOC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재정비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복합 개발해 새로운 공공임대 모델을 제시한다. 주택과 상업시설, 생활 SOC 등을...
    2023-01-03 17:07
  •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금융⸱세제 지원 등 유동성 지원 필요"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금융⸱세제 지원 등 유동성 지원 필요"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업체 보유 미분양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됩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법안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는...
    2022-12-30 10:51
  • 日 마이너스금리 포기에 슬금슬금 오르는 엔화값…폭증하던 일본여행 꺾이나[이슈크래커]
    日 마이너스금리 포기에 슬금슬금 오르는 엔화값…폭증하던 일본여행 꺾이나[이슈크래커]
    일본은행은 또 장기 국채 매입 규모는 내년 3월까지 1개월에 7조3000억 엔(약 71조 원)에서 9조 엔(약 88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금리가 그동안 변동 폭 상한선(0.2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 조치는 사실상 금리 인상에 해당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보도했다. 장기금리 변동 폭을 확대한 것은 급격한 엔저(엔화 약세)로 에너지와 식품...
    2022-12-29 14:34
  •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정 장관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2022-12-28 14:26
  • [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또 창업기획자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소상공인 정책에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의 경우 매입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2022-12-21 14:45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 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수도권 10년 기준 6억 원...
    2022-1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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