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의료·연구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선 복지국장의 잦은 교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8.2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와 첨단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13일,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장관 의견 청취
조규홍 "2025년 정원 변경 어렵다…수시 마감""의료상황 급박…정책 책임자 거취 표명 부적절"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에 한해 원점 검토 여지를 남겼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수시 모집 마감으로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2020년 우리나라 간호사가 11만 명, 의사는 1800명 등 의료 인력난이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추산했다. 2030년에는 부족 인력이 15만8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와 약사도 2020년에 각각 1800명, 7000명 모자라고 20
병원계 직능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9일 오전 7시 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직능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병원장은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 수십억을 투자하고 전 직원이 수개월동안 준비해서 받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없어 허탈하다”며, “취지는 공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