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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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남은 과제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공백이 발생한 전공의는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미뤄진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2월 19일부터 시작돼 초기 참여자들은 이미 추가수련 기관이 3개월을 초과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유인을 제공하는...

2024-05-27 13:45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이나 세부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 정비 중인바 보험회사와 환자, 의료기관 등의 이익이 조정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21대에 발의된 ‘실손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연계’를 위한 근거 마련을...

2024-05-25 10:0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2024-05-15 14:55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2024-05-10 11:10
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24-05-08 17:20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라며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4-29 15:57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2024-04-29 10: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19일(금) △산업부 장관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모아(석간)...

2024-04-14 08:56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2024-03-15 11: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2024-02-2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8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4-02-04 08:11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CARM 정책위원회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당시 의견을 개진했으며, 2022년 6월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장에서...

2024-02-02 10:23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은 의료법이 앞으로 새로 생겨날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ㆍ시행령뿐 아니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의 행정규칙,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자체 각종 조례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에는 법령...

2024-01-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2024-01-01 08: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서울)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석간)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행사 개최 △갯벌복원사업 심포지엄 개최 1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개막식(서울)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법사위 2소위(국회), 14: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오션테크코리아 개최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률...

2023-12-17 10:05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을 받기 어렵고 이사를 하면 쓰지 못했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을 해주고 신규 전입 지역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 취업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2023-11-2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서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15일(수) △복지부 2차관 07:30 전문병원협회 간담회(서울) 1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18:30 의대교수협회 간담회(서울) △2023년...

2023-11-12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석간) 10일(금)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45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국회) △환경부 차관 08:30 새만금위원회(서울) △새만금...

2023-11-05 10:36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국토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전국 5곳 이상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곳 이상 조성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023-11-01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된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6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우리 탄소발자국, 해외 상호인정 길 열려(석간) △제16회 반도체의 날 행사 개최 27일(금) △산업부 장관 08:00 철강분야 간담회(서울), 10:00...

2023-10-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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