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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규제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험업권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달리 의료법은 여전히 보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보험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

2025-12-04 13:28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성장성이 확보됐지만, 규제에 묶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등 나름의 활로를 모색 중이다. ◇ 골자만 존재하는 ‘가명정보’, 사업 실효 無 = 명시적 금지뿐 아니라 모호한 규제 또한 리스크로 꼽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가명처리를 하고 데이터 심

2021-04-09 05:00
[추창근 칼럼] 핀란드는 되고, 우리는 안되는 이유

세계 스타트업의 성지(聖地) 핀란드를 말할 때 늘 ‘노키아의 나라’였던 과거가 대비된다. 노키아가 모토로라를 제치고 세계 휴대폰 시장 1위에 오른 것이 1998년, 글로벌 점유율 40%를 넘어 정점(頂點)을 찍은 때가 2007년이었다. 휴대폰의 표준을 구가하던 위세에 취했던 그해 애플의 스마트폰이 출현했다. 변혁의 흐름을 놓친 노키아는 애플과 삼성전자에 밀

2019-06-18 05:00
글로벌 20대 IT기업…美·中 독점 “한국은 1곳도 없어”

글로벌 20대 인터넷 기업에 한국 업체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 IT 기업이 양강구도를 형성한 상황으로, 국내 IT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규제 장벽 철폐 등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인터넷 트렌드 2018’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가총액 기준 세계 20대 인터

2018-12-20 15:32
보험硏 “보험업ㆍ의료법 규제 완화로 인슈어테크 활성화 필요”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접목)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업무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인슈어테크 발전과 보험사의 역할 확대’에 따르면 해외 인슈어테크 투자는 2012년 3억7000만 달러(약 4177억 원)에서 지난해 22억1000만 달러로 4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통계도 없는 실

2018-11-11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