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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5 05:00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실손보험간소화ㆍ지급결제 허용ㆍ의료정보 개방정부 공약 무색 진척 없어…보험업계 발만 동동 “이번 정부에서도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은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될까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건데이터 공유, 요양산업 활성화, 펫보험 등은 복지부와 의료계 등 사방에 가로막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경쟁

2023-05-16 05:00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2021-08-23 16:38
[이슈크래커]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 대부분 불법?

안철수도 할 만큼 대중화된 눈썹 문신…대부분 '불법'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문신 합법화' 법안의료계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 못 넘어 누구보다 간절히 반영구 화장 합법화를 원한다- 대한반영구화장협회 김순옥 회장 올해 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눈썹 문신이 화제를 모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행보를 본격화하며 시도한 이미지 변신이었다. 정치인도

2021-03-03 15:47
정부 비대면 진료 강행, 수혜주 찾기 나선 증시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2차 대유행에 대비해 ‘비대면 의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25일 증시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대유행을 대비해 환자와 의료인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 등 안

2020-06-25 17:17
‘눈썹 문신’ 보편화 됐지만…‘불법’ 딱지 탓에 울상짓는 손님·문신사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눈썹 문신이 보편화 됐지만 ‘불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 탓이다. 낡은 제도로 인해 손님과 문신사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타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600만 명에 이른

2019-07-26 16:02
홍남기 "공유경제ㆍ원격진료, 못할 게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원격진료와 공유 택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고 만나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에서 못

2019-02-15 10:48
[알기쉬운 보험 이야기] 국민·보험 실손보험은 어쩌다 수술대에 올랐을까?

실손의료보험이 개혁의 도마에 올랐다. 상품구조 개편부터 비급여코드 표준화까지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의료영역을 민간 보험사들이 실손상품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지불한 병원비를 보험회사

2016-06-22 10:36
원격의료 몸집불리기 나선 정부, 의료계와 갈등 심화 '불가피'

정부가 '원격 의료' 참여기관과 시설을 18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료인들의 '원격 협진'에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사업 전면 도입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확고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등 정부는 26일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

2015-02-26 17:13
현오석 “공공기관 방만경영 8개 유형 분류… 각 기관이 직접 시정”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 “방만경영의 유형을 8개로 분류해 각 기관이 시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한 경영 문제를 지적한 새누리당 이한선 의원의 질문에 이“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세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해 그는 “부채가

2014-02-11 16:46
현오석 담화문 “철도 파업 국민 혈세 낭비하는 협상 결코 하지 않는다"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2013-12-26 16:00
시행 3개월 지났지만…표류하는 만성질환관리제

#대구에 사는 52세 김모씨. 평소 당뇨병을 앓아오던 김씨는 의원에 지속적으로 관리받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진료비가 좀 더 싸진다는 얘기를 듣고 다니던 동네병원에 문의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절차나 내용 등을 잘 모르겠다며 제대로 안내조차 해주지 않았고 김씨는 한순간 난감해졌다. 지난 4월부터 시행돼 온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2012-07-30 17:50
심평원, 포괄수가제 비상대책반 구성

내달 1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로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료계 반대 등 각종 논란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포괄수가

2012-06-19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