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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2024-07-01 17:31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12일부터 응급 및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무기한 자율적으로 휴진한다”고 1일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 휴학 승

2024-07-01 16:40
6월 모평 점수 보니…“불수학·불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평 채점 결과영어 1등급 비율 1.47%, 절대평가 이후 역대 최고 낮아 지난 6월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 수학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은 1.47%로 절대평가 이후 역대 최고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국어는 상대적

2024-07-01 12:00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권은 과학적 근거가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

2024-06-29 17:39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한국개발연구

2024-06-28 10:34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與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산자위원장 이철규 등 7개 상임위원장 확정내달 2~4일 대정부질문, 野 대여 공세 예고경제 상임위, 與 강성 위원장 전진 배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

2024-06-27 15:58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의사들의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차 의료 공백을 한의사 역할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 6일 2000명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웠고, 6월 18일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했다”면서 “의료공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2024-06-27 15:36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

2024-06-26 17:18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여·야가 2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의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

2024-06-26 15:39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24-06-25 14:26
전공의 없는 특위에 휴진도 중단…의료계 집단행동 힘 빠지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여기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철회하면서 타 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를 진

2024-06-24 15:16
'닷새 만에 무기한 휴진 중단'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정상 진료 [포토]

서울대병원이 닷새 만에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정상진료에 나선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17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사태 정상화를 외치며 돌입, 교수 투표 결과 응답자 70% 이상이 환자 치료 등을 고려해 휴진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중단을 결정했

2024-06-24 10:30
서울대병원 비대위, 24일 ‘의료대란 해법’ 모색 심포지엄 연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현재 의료 대란의 본질을 살피고 해법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

2024-06-23 13:44
의대 진학 노렸나...충청권 초등학생 유일하게 늘어

지난해 지방 6개 권역 중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초등학생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인프라와 정부의 지방의료 강화 방침 등이 예고된 지난해부터 이미 '의대 지방 유학'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종로학원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6299개 초등학교 데이터를 분석한 권역별 초등학생 순유입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

2024-06-23 11:14
서울대 의대 교수들 진료 재개…“지속 가능한 저항”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전면 휴진 일주일 만에 진료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대 교수 대상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면 휴진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부터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소속 교수들에게

2024-06-21 15:07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학령인구 감소·의대 선호·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2028년 과학기술 신규 인력 4.7만명 부족 전망학계 "다양한 커리어패스·자부심 키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 필요"국민의힘, 22대 국회 1호 법안 이공계 특별법 개정 힘 싣기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 인구 감소, 의대 선호 현상,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

2024-06-21 13:53
이주호 “의대 총장들 ‘끝장 토론’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끝장 토론’에 대해 “학생들을 포함해 의료계, 의대 관계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어떤 형태든 어떤 장소든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신다면 받아

2024-06-20 17:00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가 객관적·과학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논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2024-06-20 14:35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 의료계 복귀 촉구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

2024-06-19 21:15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

2024-06-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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