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의대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만나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만남을 청하면 조건 없이 받아주길 바란다”라며 “윤 대통령도 젊은 전공의들을 포옹해주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먼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581명 중 64.1%(1014명)는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9%(504명)였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96.0%를 차지하고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66.4%(1050명)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젊은 의사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행보다 줄이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2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 중 1581명이 참여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 의료 현실과...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나서면서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의대 진학 선호 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최근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겪는 불이익이 강화되면서 이공계특성화대학으로 진학한 후 재수나 반수를 통해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학 교육 단체는 정원 규모에 부합하는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의학교육학회 관계자는 “교육을 담당하는 임상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진료 시간을 줄여주고 학생과 전공의 교육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부가 의학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1일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대통령실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환자와 정부를 향해 각자의 책임을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1일 브리핑에서 “의료체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각자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민이 갑, 의료계가 을, 정부가 병”이라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고수 방침에 맞서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진료 시간을 줄이고 이날부터 외래·수술 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개원의들도 '축소 진료'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 ‘빅5’ 경영난도 심화하고 있다. ‘빅5’ 병원장들은...
환자와 의사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되면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해법이 아니라고 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만 반복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윤 대통령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는 언급도 지적해다. 의협 비대위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한 근거에 대해 과학적이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어가자,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다소 유연해진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국민 담화 발표는 국민 전체에 윤 대통령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대통령실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함 후보는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의학계 전문가들이 시스템 개선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교육의 질적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양성하기 위해 제도적,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우리 사회가...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총선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장기화...
그는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부실의대...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의대 입학 정원 점진적 증원'에 대해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 경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강 대 강 대치로 국민만 희생자가 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사회 혼란이 양보는커녕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의사단체들과 대화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증원을 놓고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 중이다.
정부가 늘리려는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2000명을 늘리면 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극심한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총선 위기론으로 비화하자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1일 출입기자단에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4월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의료계가 피부과는 ‘비필수·미용과’란 오해를 조장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오후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피부과 진료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미용 의료 개선’ 방침이 포함됐다. 해외사례와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