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배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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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2024-05-14 20:12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이어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다”라며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 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는 왜 증원 후 총 정원이 132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전의교협은 “132명으로 해야 총 2000명 증원에 끼워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정위 회의에...

2024-05-14 17:18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향방은 달라진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은 올해 대학별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해서다. 의료계에선 이론상 재항고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달 이상...

2024-05-13 15:56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 배정 및 이후조치 관련 참고자료'가 제출됐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2024-05-11 16:45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2024-05-07 08:21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승인을 미룰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 전에 이미...

2024-05-04 11:28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지난 3월 20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종전의 3058명에서 2000명을 더 늘려 505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히고 대학별로 각 정원을 배분했다. 이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차의전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증원분 2000명 기준 1960명을 증원한다”면서 “(증원분) 100% 반영으로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24-05-02 14:00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차의과대 증원분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은 최종적으로 최소1489명에서 최대 1509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들은 본래 지난 2월 ‘의대 증원 2000명’을 배분받았지만, 최근 정부가 증원분의 50%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대학별로 최종 증원 규모를 논의해왔다. 이날 모집 제출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9곳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씩을...

2024-05-02 14:00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다. 특히 법원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은 5월 말까지 미뤄달라고...

2024-05-02 13:48
지방의대, 2026학년도 지역인재 63% 선발…“지방 학생 유리”

증원분의 50%까지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2025학년도와 달리, 2026학년도엔 정부가 배분한 대로 2000명 증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26개 의대는 모집정원 확대 전인 지난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107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1년 만에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수시...

2024-05-01 14:05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2024-04-23 15:32
교대 감원부터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까지...혼란 속 올해 입시

이에 2006년 이후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증원분의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배분됐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증원분은 일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2024-04-08 14:13
의대 지역인재 ‘강원’ 가장 유리…‘부·울·경’ 불리

강원 지역은 이번 의대 정원 배분에 따라 권역 내 의대 4곳(강원대·연세대 원주·한림대·가톨릭관동대)의 정원이 432명(기존 267명)으로 늘었다. 의대 모집정원은 올해 고3의 경우 강원지역이 전체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이 3.68%로 가장 높았다. 충청권 또한 7개 의대(순천향대·단국대 천안·충북대·건국대 충주·충남대·건양대·을지대)가 970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2024-03-31 10:17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의대생 2000명 증원은 마침표가 찍혔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1639명(82%)을 증원하는 등 지역별·대학별로 정원을 배분했다.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어찌 막고, 늘어난 인력을 필수 분야에 어찌 효과적으로 투입할지 등의 구체적인 사후 방안 논의다. 의·정이 머리를...

2024-03-26 05:00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증원 주요변화, 법따라 의대 인증유형·기간 변경 가능”

평가원은 성명서에서 “20일 국무총리 담화문과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안 발표 과정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수준과 향후 배출될 의사의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또 이번 증원 규모...

2024-03-25 10:03
의대교수들 “증원 철회 없으면, 집단사직·진료 축소 오늘부터 진행”

이에 따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등 기존에 발표된 교수들의 움직임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의교협은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2024-03-25 08:52
서울권 의대가 무슨 상관?…“공부만 한 ‘너드’들, 복귀 설득 불가”

정부가 20일 발표한 정원 배분 계획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국민이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석명요청서 제출에는 최중국 충북의대 교수와 오세욱 부산의대 교수가 자리했다. 두 교수는 늘어난 정원을 교육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단 점을 강조했다. 충북의대와 부산의대는 정원이 각각 200명으로 확정됐으며, 특히 충북의대는 기존 49명의 약 3배에...

2024-03-22 17:34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앞서 전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을 경기·인천 대학에 361명(18%),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며 “지난 20여 년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달라 정부에 끝없이...

2024-03-21 15:42
김동원 고려대 총장 “학교폭력 이력자, 입시서 최대 20점 감점”

김 총장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서울 지역에는 하나도 배분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리 학교는 10명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된다고 해서 큰 타격이 오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고려대는 최고 엘리트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지 양적으로 키워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기존 의대 정원인 3058명보다 2000명 늘어난...

2024-03-21 14:28
정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45%,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높여갈 것"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박 본부장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의대생들이...

2024-03-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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