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여론이 점차 바뀌고 있으며, 국민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의사들이 정책의 문제점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특위는 의사 단체 내부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지난달 20일 범의료계 협의체를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의대생과...
의협과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는 내년도 의대정원 확대 절차 중단을 대화의 전제로 고집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거듭 요구했다.
의협은 26일 두 번째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주최로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특히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정부가 현재의 불합리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봐달라. 무조건 속도를 내는 대신 이제라도 멈춰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달라”로 했다. 또 강 위원장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우리나라 의료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수련 특례에 학사 변경까지…의대 교수·의대생·전공의 반응 ‘싸늘’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고수하면서 의사들을 압박하는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및 노동자 신분을 가진 전공의를 아직도...
27년 만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내줬지만,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게 됐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도 정부는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는 해를...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등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조 장관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다. 조 장관이 단독으로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한편, 이날 의협은 집단휴진과 함께 여의도 환승센터 일대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전공의 대상 처분을 규탄했다. 의협 측 추산 2만여 명, 경찰 추산 1만20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의협은 정부에 제시한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의대생과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부가 갑자기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아이들을 악마화하면서 그간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다”라며 “아이가 잘못될까, 아이에게 해가 될까 염려되지만, 댓글로 의료농단을 알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인 정원확대는 필연적으로 교육 질 하락과 시스템 붕괴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히 취소 △상설 의정협의체 신설 △2025학년도 의대정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며...
2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직후 개설된 인터넷 카페인 ‘의대생 학부모 모임’에는 14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학부모들은 해당 게시글에서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알게 됐고, 사방이 온통 불합리에 비과학적이고 심지어 비굴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지금껏 교수님들은...
비대위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근거를 제시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정책의 중장기적 영향 중 어떤 부작용을 예상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런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지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내려진 각종 명령을 철회한 것과...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입시계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은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가량 확대돼 재수생들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는 첫해이자 ‘킬러 문항’ 배제 후 치러지는 두 번째 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수험생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4일...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의대 20여곳 총장들은 4일 오후 4시 화상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과 유급·휴학 대책 등을 논의한다. 대학 총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대생 복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직접 총장들에게 연락해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곳을 시작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 단체와 시민사회계가 엇갈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의사들은 국민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조사에선 이와 상반된 응답이 나왔다.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불사하며 증원 저지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넉 달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매년 2.6~8%를 증원했으며 1년에 10% 이상 증원한 국가는 없다”라며 “1년에 10% 이상 의대정원을 확대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이 제시한 한 사립 의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이 의대는 시설 및 기자재, 인력 충원 비용으로 7년간 총 403억 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의 약체 정부다. 하지만 이번 이슈에 관한 한 국민 10명 중 7~8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뜻이겠나. 의사 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의약분업 반대, 원격진료 반대 등 여러 전선에서 버텼고, 싸웠고, 이겼다. 의대 증원 청사진은 4년 전에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대단한 전투력이다. 하지만 5000만 국민을 바보로 알면 안 된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사립대 부속병원의 경우 의대생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아 일반 금융권 대출(기채승인)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당시 사립대 부속병원의 운영자금 한시적 기채 승인을 허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수련병원 지원을 위해 7월까지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난해 같은 기간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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