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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2026-08-05 15:00
  •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기자수첩] 빚쟁이 정치인, 빚쟁이 영끌족
    정책은 늘 정치인에 의해 취사선택된다. 정부의 입을 빌려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또한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2030, 특히 2030 남성들에게 빚을 졌다. 당시 해당 집단은 윤 대통령의 승리를 견인한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착실히 빚을 갚아왔다. 그는 여당 의원을 통해서나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서 등을
    2022-07-17 15:26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한국, 장시간 노동 국가"李 '주4.5일제'ㆍ沈 '주4일제'尹ㆍ安 "현실 고려해야…유연 먼저"‘일하는 사람 기본법’ 공동 의제로 떠올라 노동 없는 대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급증하고, 중대 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한 노동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렇다
    2022-02-22 17:54
  • 고민정 “모교 평가절하? 동의 못 해”…분교 발언에 입장 밝혔지만
    고민정 “모교 평가절하? 동의 못 해”…분교 발언에 입장 밝혔지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모교인 경희대 수원 캠퍼스를 ‘분교’로 지칭해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공개 입장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또 한 번의 언급이 상처를 키울 것 같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공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글을 게시했다. ‘분교’라는 명칭에 대해 고 의원은 “20년 전 당
    2021-11-16 09:3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가 쏘아 올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인국공 사태에서 나타
    2020-07-17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기관 간 임금 격차 커 '걸림돌' 노사 간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개혁 지향화되 방법 고민 필요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기존 ‘철밥통’ 관행을 깨고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노동혁신 과제 중 하나로 직무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2020-07-17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비정규직 인력 순환주기 짧아 집단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워 1년 후 정규직 전환 4.9%뿐 전환 비용 커지며 신분 고착화 차별 금지법 있지만 범위 제한적 정규직 과보호 줄여 격차 좁혀야 비정규직은 산업화가 진행된 대부분 국가에 존재한다. 복지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존재가 사회문제인 국가는 드물다. 한국에선
    2020-07-17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정규직 전환 늘고 공채 뽑고… 공공기관 비대화 우려
    [공기업 乙들의 전쟁] 정규직 전환 늘고 공채 뽑고… 공공기관 비대화 우려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공공기관 비대화와 관련한 우려와도 직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입되는 인원이 나가는 인원을 웃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력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인사적체도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2020-07-16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누구는 본사로, 누구는 자회사로… 또다른 차별”
    [공기업 乙들의 전쟁] “누구는 본사로, 누구는 자회사로… 또다른 차별”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 환경 불안정 용역보다 못해"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또 다른 차별이다. 누구는 직고용하고 누구는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에서 일한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식인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차이에 따른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가 비정규직
    2020-07-16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월급 그대로지만 해고 걱정 없어져 적금 들었죠”
    [공기업 乙들의 전쟁] “월급 그대로지만 해고 걱정 없어져 적금 들었죠”
    극단적 임금 인상 흔하지 않고 잡음없이 전환 이뤄진 곳 많아 최근 꺼지지 않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논란에서 일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쟁점은 두 가지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공정한 경쟁 없이 ‘고용안정’과 ‘높은 연봉’을 보장받았느냐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연봉이 5000만 원으로 뛴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0-07-16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국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를 파악하고 있는 정도이다. 2019년 8월 기준 OECD기 파악한 Temporary Worker는 500만9000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2020-07-16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정규직화 역습’… 인건비 30% 상승·영업익 20조 급감
    [공기업 乙들의 전쟁] ‘정규직화 역습’… 인건비 30% 상승·영업익 20조 급감
    정규직화 상위 50개 기업 중 28곳 영업손실…24곳 '만성적자' 1인당 매출액 3.8%씩 뒷걸음…“비용증가 결국 국민부담” 지난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눈에 띄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된 원인도 크지만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정책방향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2020-07-16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청년 체감실업률 사상 최고…‘인국공’ 분노 키웠다
    [공기업 乙들의 전쟁] 청년 체감실업률 사상 최고…‘인국공’ 분노 키웠다
    첫 직장 '시간제' 비중 점점 커져…"노동 구조개혁 지속 추진해야" #올해 초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요금수납원 공개채용에 4177명이 몰렸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올해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청원경찰로
    2020-07-15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취준생이 국가에 공정성을 물었다…불붙은 ‘#부러진펜’
    [공기업 乙들의 전쟁] 취준생이 국가에 공정성을 물었다…불붙은 ‘#부러진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추진으로 불거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전선은 이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취업을 앞둔 청년세대 상당수는 ‘노력과 보상’이라는 공정경쟁의 룰이 정치적 논리 앞에서 무너졌다는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공정성
    2020-07-15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작년 채용 0.7% 줄어… 인건비 부담 크지 않아 계속 뽑을 것”
    [공기업 乙들의 전쟁] “작년 채용 0.7% 줄어… 인건비 부담 크지 않아 계속 뽑을 것”
    올 공공기관 인건비 30.2조…지난해에 비해 9.8% 늘어 신규 채용 크게 줄일 상황 아냐…추후 임금 인상 분쟁 가능성도 보안 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거라는 추측들이
    2020-07-15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 전환 기준인 상시 및 지속(현 9개월 이상 근무 및 향후 2년 이상 근무 예상) 업무에 종사하는 기록관리직, 사무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452명과 청소, 경비 등 파견·용역 근로자 1464명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게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능력에 따라 연
    2020-07-15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시험 통한 취업이 공정… 정치논리에 ‘룰’ 깨졌다”
    [공기업 乙들의 전쟁] “시험 통한 취업이 공정… 정치논리에 ‘룰’ 깨졌다”
    어떤 업무가 국민 생활 안전과 밀접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은 직무에 관한 문제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하는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치에서 와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권혁재(27세·경기 고양) 씨는 최근 벌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
    2020-07-15 05:00
  • 김두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공정성 시비'에 "을과 을의 전쟁…가짜뉴스 때문"
    김두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공정성 시비'에 "을과 을의 전쟁…가짜뉴스 때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이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에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을 통해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 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하나, 취준생의 미래
    2020-06-26 11:13
  • [기자수첩] ‘을들의 전쟁터’ 된 편의점
    [기자수첩] ‘을들의 전쟁터’ 된 편의점
    ‘소비주의 사회의 첨병’, ‘현대인의 정체성과 지향점 보여주는 도시의 성좌’, ‘88만 원 세대의 밥집’…. 서울에서 마라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에 모두 있고, 5대 프랜차이즈 점포 3만9277개에 군소 브랜드까지 포함하면 4만 개가 넘으며, 지난해 매출액 규모만 22조 원에 이르는 편의점에 대해 전상인 서울대 교수가 저서 ‘편의점 사회학’에서
    2018-07-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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