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 TF 총괄하며 21그램 수의계약 관여 의혹특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액 1012만원 특정…윤 의원 추가 소환 없을 듯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특검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오전
한경국립대·금오공대 등 '4급 이상 공무원' 응시자격 신설교육부 "사무국장 임용은 대학 자율"…배제 기조 변화 주목
윤석열 정부 당시 사실상 막혔던 교육부 출신 공무원 등의 국립대 사무국장 진출 길이 다시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일부 국립대가 사무국장 공개채용 응시자격에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새로 포함하면서 공무원 출신을 배제해
9월 이전 계획 발표 앞두고 공동 대응…서울 산은 본점 인근서 개최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동조합이 다음 달 11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공동 집회를 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3개 국책은행 노조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집회는 다음 달 11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여권 전체의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여권 내부의 갈등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검찰ㆍ경찰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
특검 “권력 핵심기관 동원해 형사사법 무력화” vs 尹 “방산 협력 위한 인사”조태용·박성재 징역 3년, 장호진·이시원·심우정 징역 2년 구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으냐”며 근거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사상구 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 부산시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이력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 당시 역할에 따른 판단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자택 매매와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재차 연장됐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세 차례 기간 연장이다.
21일 오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민주, 수사기간 30일 연장·파견인력 확대 추진…21일 표결 처리 전망윤상현 첫 주자 나서 토론…"예외·한시성 무너져 특검제도 근간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사실상 상설기구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정치보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병 확보에 섰다.
14일 오후 특검은 “오늘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유 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 오전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다.
유
홍남기·노형욱·구윤철·방문규·방기선 이어 옛 기재부 출신 계보성장전략·재정개혁·부처 조정 맡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같은
정원주 총 징역 10년·윤영호 3년6개월·이신혜 3년 각각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원주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확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1억7790만주에 대한 기업공개(IPO) 가격을 이같이 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모가는 전날 한국 증시에서 형성된 SK하이닉스 보통주 종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확장’ 전략과 정청래 전 대표의 ‘정통성’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김 전 총리가 광주와 서울 두 곳에서 출마 선언을 한 의미를 짚었다.
윤 실장은 “광주는 지금 반도체 이슈가 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김 여사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종부세만 1.5조→2.8조원 '두 배' 육박서울 보유세 21%↑…1인당 종부세 평균 624만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고, 서울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집중될
최근 4년간 소득 대비 부채(LTI) 비율이 60대 이상은 하락한 반면 30·40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0대 이상 LTI 비율은 237.6%로 2021년 1분기 250.4%보다 12.8%포인트(p) 하락했다. 50대도 213.8%에서
고령자돌봄주택, 중산층 겨냥…기존 복지주택에 더해 혼란 가중 지적
‘돌봄’ 명칭이 불러온 개념 충돌도 우려…전문가들 “용어 적절하지 않아”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주도형 주택 도입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미 고령층 복지주택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살던 친숙한 집이나 동네에서 노후를 보내고
2025년의 새해가 떠올랐다. 2025년은 육십갑자 중 42번째인 을사년(乙巳年)으로, ‘푸른 뱀의 해’로 알려져 있다. 동양 문화에서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며, 청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5년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이 기대되는 해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어떤 의미보다 2025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바로 초고령사회 진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