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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문턱 넘어…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빠져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2026-11-04 21:32
장위동 재개발 현장 찾은 李대통령 “공공 주도로 속도내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도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이 재개발 사업을 맡으면 추진 속도를 높이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일 수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정비사업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2026-11-04 17:52
법사소위, 與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공소취소권’ 삭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사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2026-11-04 16:51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상정 추진

‘조희대 국정조사’ 보고 안해…의견 추가 수렴키로도시정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계획‘신천지 입당의혹’ 조사결과 보고 취소…김민석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2026-11-03 17:29
[단독] 바둑에 9년간 300억 정부 예산 투입…성과는 ‘깜깜이’[국비로 놓은 돌]

한기·대바협에 사실상 '기계적 배분'기력검사 연구에 2.3억…내역 '모르쇠'정부 "바둑 특수성…향후 배분형태 고민" 바둑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가 담긴 '바둑진흥법' 시행 이후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바둑 진흥에 투입됐지만, 성과관리는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둑예산은 한국기원·대한바둑협회(대바협)에 뚜렷한 기준 없이 사실상

2026-11-02 11:00
하루 두세번 李 때리는 장동혁…퇴진론 넘고 연임까지

외교·안보부터 골프·순방까지 대통령 직접 겨냥…공격 전선 넓혀조희대 국조엔 '사법부 수호' 선점…정부·여당 대척점에 당대표 세우기지선 패배 후 퇴진론 잠잠…국힘 지지율 반등에 최장수 대표 기록까지당 지지층 차기주자 장동혁 31%…중도층 6.3%는 외연확장 과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가 거칠고 빨라지고 있다. 외교·안보와 대북정책부터 이재명 대

2026-11-01 15:05
李대통령 순방외교 놓고 여야 충돌…與 “국익 외교” 野 “혈세 낭비”

민주 “경제협력 성과 폄훼는 자해 정치”…정부도 이례적 공개 반박국힘 “성과로 증명해야”…정상외교 예산 증액 놓고 예산정국 공방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협력 확대 등 순방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자해 정치’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순방 횟수와 비용, 외교 성과를 문제 삼으며 ‘

2026-11-01 14:59
이태원 참사 오늘 4주기

오전 10시 29분 광화문광장서 기억식…유가족·시민 1000여명 참석 예정특조위 조사 내년 9월까지 연장…외국인 유가족도 진상규명·소통 촉구 10·29 이태원 참사가 29일 4주기를 맞았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억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참사의 원인과 국가기관의 대응 책임을 밝혀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2026-10-29 06:34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 공급한다더니⋯2년 다 돼가도 착공은 먼 길

서리풀 보상·마을 존치 갈등대곡·오전왕곡 지구 지정도 지연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이 다가오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부 지역은 지구 지정부터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고, 토지 보상과 기존 마을 존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2

2026-10-29 06:00
與, ‘김 여사 황제골프 의혹’ 野 주진우 고발…“악의적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8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태릉골프장에서 유명 프로골퍼에게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0

2026-10-28 15:40
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 오늘 의총서 결정"

"정치 개입·권한 남용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선서 거부로 위증 책임 피하고 자기 변호"김건희 영장심사엔 "구속 계속돼야" 촉구가상자산 과세 안건도 상정..."정부에 전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로 이어진 조 대법원장 논

2026-10-27 10:57
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황모 전 행정관 징역 5년·인테리어 업체 대표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2026-10-26 15:31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2인 최종 후보…李대통령 막판 고심

김승원 낙마 후 후보군 재검토…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 친명계 초선공소청·중수청 출범 속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제…공소취소론 등 野 반발 변수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2026-10-25 09:12
이억원 위원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안다" [국감]

산은 부산 이전 중단 취지 발언에 박성훈 의원 재확인 요구이 위원장 "국회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아"…추가 답변으로 입장 설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박성훈

2026-10-22 17:07
李 정부 공공기관장 임명 37명…같은 기간 尹정부보다 7명 많아

출범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장 37명 임명…尹은 30명전 정부 임명 44명 아직 재직…23명 임기 1년 이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이 37명으로, 같은 기간 윤석열 정부보다 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2026-10-22 15:45
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북한군에 대한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남부 국경선 인근 전술적 타격수단 증강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19일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지금 남부 국경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

2026-10-19 20:13
금감원·국책은행 지방이전 '산 넘어 산'…법 개정에 인력 이탈까지 [금융위 세종행 후폭풍 ③]

금융위 세종행 확정…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4분기 발표 추진금감원·산은 등 5곳, 서울 소재지 법률로 규정…국회 문턱1차 이전기관 퇴사율 2.66%→3.11%…전문인력 유출 우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과 전문인력 이탈, 노사 갈등 등 넘어야

2026-10-19 05:00
특검 ‘尹 관저 이전’ 김대기 징역 4년 구형⋯“국가 권력 사유화” [종합]

이상민·김오진 각 징역 3년 6개월⋯윤재순 2년 6개월특검 “조직ㆍ계획적 범행”⋯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상민

2026-10-16 19:25
여야, 부동산원 국감서 '민간인 사찰·통계 중립성' 공방[국감]

김은혜 "사찰 진상조사" 이헌욱 "국감 뒤 보고"국힘 "통계도 못 믿어" 민주 "감사원 표적감사" 여야가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전문가 불법 사찰' 의혹과 통계 신뢰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이헌욱 부동산원장을 향해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 감사원의 강압 조사로 맞받

2026-10-15 16:40
산자위 국감, 소상공인 지원 실효성 지적…與 ‘기관 관리’ 野 ‘채무탕감’ 집중 [국감]

민주, 직접생산 위반·소상공인 포상 공정성 추궁…尹정부 임명 기관장도 겨냥국힘, 채무탕감 도덕적 해이·홈플러스 지원 저조 지적…인태연 업무능력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산하기관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공공조달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집중 점검했고, 야

2026-10-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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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최근 4년 간 부채, 60대 이상 줄고 30·40대는 늘고

최근 4년간 소득 대비 부채(LTI) 비율이 60대 이상은 하락한 반면 30·40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0대 이상 LTI 비율은 237.6%로 2021년 1분기 250.4%보다 12.8%포인트(p) 하락했다. 50대도 213.8%에서

2025-10-22 14:25
[뒤죽박죽 노인주택] ‘시니어레지던스 vs 고령자돌봄주택’ 혼란만 가중하는 정책

고령자돌봄주택, 중산층 겨냥…기존 복지주택에 더해 혼란 가중 지적 ‘돌봄’ 명칭이 불러온 개념 충돌도 우려…전문가들 “용어 적절하지 않아”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주도형 주택 도입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이미 고령층 복지주택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살던 친숙한 집이나 동네에서 노후를 보내고

2025-10-13 07:00
초고령사회 원년, 을사년은 우리를 어떻게 바꿀까?

2025년의 새해가 떠올랐다. 2025년은 육십갑자 중 42번째인 을사년(乙巳年)으로, ‘푸른 뱀의 해’로 알려져 있다. 동양 문화에서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며, 청색은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5년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이 기대되는 해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어떤 의미보다 2025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바로 초고령사회 진입 원

2025-01-01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