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이런 사람도 고지 거부하면 안 캘 거냐”며 “자기 딸에 대해 사생활 보호해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 심판을 하고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시절에 장모나 김건희 여사 공격 안 했나.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 하시겠다 선언하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공 후보는 “저는 장관이 아니다. 제가 (윤 대통령 장모와 김...
이어 “주가 조작혐의를 받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임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오히려 자신의 부인과 장모를 감싸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번엔 우리 차례다. 여러분께서 국정조사도 하게 할 수 있고, 특검도 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따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여러분 4월 10일에...
답십리동에서 40년 넘게 거주한 양모씨도 “윤석열 정부가 잡아도 너무 심하게 잡는 것 아니냐”며 “김건희 여사나 장모는 그대로 두고, 너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천 파동이 심했지만 그건 양쪽 다 그런 것”이라며 “
민주당의 공천 파동 등으로 마음을 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답십리동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내가 민주당...
부산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갑)·윤석열 정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는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서을에 배치됐다. 특별한 연고가 없는 데다 지역 내에선 비교적 생소한 인물인 만큼 인지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보훈부 장관 마친 기호 2번 박민식입니다…힘있는 장관 출신 박민식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그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명되고 나서 사실상 정치 행보를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자신의 대통령 예비선거 운동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준성 검사를 비롯해서 장모 대응 문건처럼 가족 로펌식으로 사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있을...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김 모 씨가 불구속기소 된 것을 두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번엔 처남이 재판을...
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으며 한 장관을 향해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는 것이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특히 최 씨에 관한 질의에서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21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ESI&D 대표였던 김모(53)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김ㆍ부ㆍ장 비리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장모의 차명 땅 투기 의혹을 묶은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무차별 수사,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난무하는 공안폭풍 속에서 오직 김ㆍ부ㆍ장 비리와 천공만 무풍지대"라며 "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동시에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ㆍ장모, 일명 '김ㆍ부ㆍ장 비리'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맞공세를 놓기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무차별 수사,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난무하는 공안폭풍 속에서 오직 김부장 비리와 천공만 무풍지대"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핵심 가담 추가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치고 국민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