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의 주요 과제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및 기업 부담 경감 △시차 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상생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이 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위기 과제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부의)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국민의힘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이 처리한 데 대해 반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그녀는 "남편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 가능성을 눈빛으로 일축했다. 스텔라는 “종종 남편에서 설거지를 시키는데, 남편이 항상 빠뜨린다. 그를 의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만약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어도 주택 비용이 비싸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서울과 수도권은...
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고도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미룬다는 문제점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무 복귀 후 부당 대우, 승진 누락, 회사와 근로자 간 소통 단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단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사측의 이유 없는 휴직 거부는 당연히 있어선 안...
정규직이거나 남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이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라면 임신 사실 인지와 함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가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 사례, 공무직이란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203건에...
개정안은 또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발생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다른 대출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추가 대출이 발생해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를 면제하고, 재난 발생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다른 대출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추가 대출이 발생해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직원·단시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규정한 조항 △육아휴직 조건을 ‘1년 이상 근속’으로 명시한 조항 △노조 가입대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시 해고한다는 조항(이상 공공기관) 등이다.
불법인 노조 규약으로는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공무원)...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했더니 회사는 갑자기 제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힘든 중에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또 서사원은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요구, 가족돌봄휴직 1년으로 본인 외에 직계존비속이 있어도 반드시 승인, 유산(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일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 등 법 기준을 초과하는 요구도 있다고 밝혔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사측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노측도 사용자의 권리를...
북유럽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대조적인 현상을 보인 것에 대해 높은 세금에도 연장된 육아 휴직과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북유럽 모델’이 결정적인 차별화 요소라고 블룸버그는 거듭 강조했다. 팬데믹과 가장 관련이 있는 복지 혜택인 실업수당은 스웨덴의 11개월간 제공되며 아이슬란드는 최대 30개월간 지속된다. 이전 급여의 90%까지...
결국, A 씨는 구청에 육아 휴직 거부 사실을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원장 측은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려워 양해를 구한 것이지 ’안 된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A 씨는 건강이 악화돼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합니다.
“초식 아니었어?”대나무 대신 고기 먹다 발각된 판다
대나무만 먹는...
최 씨는 윤미향 의원이 "육아 휴직 이후 어떤 불이익을 받았냐"는 질의에 "복직 전날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사팀에서 계속 광고팀과 무관한 업무를 맡으라고 해서 거부하자 광고팀으로 발령내긴 했지만, 관련 업무도 주지 않고 자리 배치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팀 회의에서 배제되고 점심도 혼자 먹는 등 직장 따돌림을...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회사의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서...
고용노동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청구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 행정청 판단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8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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