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주차장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개방주차장을 도입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해 도심ㆍ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ㆍ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곳에는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와 도서관처럼 필수생활시설은 물로 실버센터 등 생활밀착시설을 구성해 생활 SOC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속 저이용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과 생활SOC 복합모델을 선보이는 서울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앞서 신내...
이번 사업은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속 저이용 유휴부지를 활용한 콤팩트시티 사업이다. 시가 지난 2018년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시는 그간 신내 북부간선도로, 연희 교통섬, 증산 빗물펌프장, 장지 공영차고지를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콤팩트시티 모델을 공개해 왔다.
당선작은...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 방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5가지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7‧10 대책 발표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한국철도(코레일)가 역사와 승강장 지붕 등 철도 유휴공간을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부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철도는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범사업부지로 부산 철도차량기지 등 전국 16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부지는 부산차량정비단 정비고 건물 옥상이나 물금역 승강장 지붕, 구미역 옥상 주차장 등...
GS칼텍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달 서울 송파구, 인천, 전주, 울산 지역 총 5개 주유소 유휴공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자전거인 ‘카카오 T 바이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GS칼텍스의 자회사인 GS엠비즈는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 오토오아시스(autoOasis)에서 전기자전거를 정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달 울산에서부터...
GS칼텍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다음 달 서울 송파구, 인천, 전주, 울산 지역 총 5개 주유소 유휴공간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자전거인 ‘카카오 T 바이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GS엠비즈는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 오토오아시스에서 전기자전거를 정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 달 울산 지역 1개 오토오아시스에서...
이미 정부는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의 일부 군 시설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300가구 상당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하는 등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신규 택지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공공...
우선 검토 대상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지금은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으로 쓰이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잠실지구와 송파지구에 주택을 짓겠다는 의지를 내부적으로 꾸준히 견지해왔다. 송파구가 이들 부지 활용을 위해 지구 해제를 요청했지만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국토부와 송파구는 2018년부터 잠실ㆍ송파지구 활용 방안을 두고 물밑 접촉을 계속해왔다.
최근 정부가 서울...
현재 검토 중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에는 도시 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방안 등이 공급안으로 담겼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핵심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시설을 짓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이다.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추진된다.
선정된 사업지는...
주택과 상가건물 등 생활 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비용 예산을 500억 원 확대하고, 국립 초·중·고등학교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에도 50억 원을 추가했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에는 35억 원을 투입한다.
신시장 조기 선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실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우수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섬 관광, 역사ㆍ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대 육성,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 통합관광브랜드 개발ㆍ홍보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마리나 조성ㆍ해양레포츠 등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관광ㆍ휴양ㆍ레저 기능을 갖춘 복합형 패키지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고부가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조선...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방산 유휴시설(가동률 40% 이하)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 기존에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유휴시설 가동률을 산정하던 대신 올해는 분기·반기·연도별로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방사청이 수행하던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관 대상인 일반물자...
도심지 및 역사에 인접한 31개소, 3만6308㎡ 규모의 철도 유휴부지를 임대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철도 유휴부지 총 31개소는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등 도심지 및 역사에 인접한 상가건물, 고가하부 공간 등으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지역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첨단기술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청각·시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언어 빅데이터 구축, 통·번역 사업을 지원한다.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해 누구나 디지털 콘텐츠를 창·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기술포럼'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우리 생활과...
철도 분야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1년 만에 엇갈렸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는 2018년 B등급에서 지난해 D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안일환 기재부...
이에 신규 입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 내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중소업체 등 생활물류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집배송센터를 비롯한 생활물류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철도역사 및 차량기지 내 유휴공간, 지하 공실상가, 도로변 유휴부지 및 고가교 하부, 환승센터 등을 적극 확보해 생활물류 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