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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이 정도면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재’ 수준입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번까지 털렸죠.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터진 뒤 분노와 체념까지 섞여 나왔는데요. “이제 남은 개인정보가 뭐가 있냐”는 반응입니다. 이번 유출 공포에 사용자들의 관심이 쏠린 건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였는데
    2025-12-02 16:57
  • 코스메카코리아, 일·생활 균형 강화로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
    코스메카코리아, 일·생활 균형 강화로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
    코스메카코리아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2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자격의 유효기간은 2027년까지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유연근무제 운영·가족돌봄 제도 등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부여된다. 코스메카코리아는 2022년 첫 인증 이후에도 제도 개선을 이어가, △출산장려금
    2025-12-02 15:50
  • 대통령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배제 강화 검토"
    대통령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배제 강화 검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운영 구조도 문제로 지적하며 관광 서비스 개선과 국유재산 사용 체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
    2025-12-01 17:37
  •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2025-11-27 15:30
  •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AEO기업, CP 지정 시 심사 면제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AEO기업, CP 지정 시 심사 면제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수출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엄정한 수출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편의를
    2025-11-26 08:28
  •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보험 없으면 과태료’…28일부터 전면 시행
    시도지사 신고 의무화…책임보험 미가입 시 200만 원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추가…응급조치 대상도 확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 전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 마련된 것으로,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2025-11-18 10:47
  • 두산에너빌리티, 전략물자 수출관리 최상위 입증
    두산에너빌리티, 전략물자 수출관리 최상위 입증
    2014년 업계 최초 AAA 획득올해 네 번째 인증 성공전략물자 수출 시 특례 혜택 지속 두산에너빌리티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인 ‘AAA’ 인증을 재지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국가안보와 외교,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품목과 기술을 의미한다. 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2025-11-13 08:41
  • 서용규 광주시의원, "노후 수도계량기 수년째 방치"
    서용규 광주시의원, "노후 수도계량기 수년째 방치"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계량기 법정 유효기간을 초과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3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용규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전체 13만 5000수전 중 4570전(3.4%)이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해 2022년 종합감사 당시 지적된 3794전보다 증가한데다 당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2025-11-12 08:31
  • 신규 VASP 급감, 해외 사업자 잇단 진입…'시장 주도권' 경계론 부상
    신규 VASP 급감, 해외 사업자 잇단 진입…'시장 주도권' 경계론 부상
    ISMS 예비인증 감소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사실상 중단복잡한 신고 절차·실명계좌 확보 난항에 국내 시장 위축해외 사업자, 인수·제휴 통해 국내 진입 모색하며 ‘주도권’ 경쟁 가열 국내에서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하는 기업이 줄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완료까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 탓에 신규 진입 장
    2025-11-12 05:18
  • 삼성전자,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재지정
    삼성전자,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재지정
    삼성전자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인 'AAA'를 재지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부가 수출입 관리 우수 역량을 가진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전략물자는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입이 통제되는 중요 물자를 의미하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필
    2025-11-10 08:27
  • KT, 서버 43대 악성코드 감염 은폐…인증서 복제로 KT망 접속 가능
    KT, 서버 43대 악성코드 감염 은폐…인증서 복제로 KT망 접속 가능
    KT가 펨토셀 관련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악성코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비롯해 펨토셀 관리 및 내부망 접속 인증 과정의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 침해사고 중간결과 발표’ 브리핑
    2025-11-06 16:04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규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클 때만 설계하겠다”면서 “AI 시대 신뢰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이며 예방과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사전예방 체
    2025-11-05 18:04
  • 박송학 삼정KPMG “내년 F&B 인수합병 재편의 해…‘양극화·해외·푸드테크’” [딜 파트너⑦]
    박송학 삼정KPMG “내년 F&B 인수합병 재편의 해…‘양극화·해외·푸드테크’” [딜 파트너⑦]
    K푸드 문화화 단계 진입한 구조적 성장 국면내수 포화…F&B 매물 늘어도 거래 종결률↓자본력 갖춘 대기업 F&B, 감각·의사결정 느려 K-컬쳐 확산과 함께 K-푸드가 뛰고 있다. 라면·김·간편식(HMR)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도 늘면서 식음료(F&B) 산업이 새로운 인수·합병(M&A) 시장 전선으로 부상했다.
    2025-11-03 05:00
  • 폐배터리·폐촉매서 리튬·희토류 캔다…‘핵심광물 재자원화’ 본격화
    폐배터리·폐촉매서 리튬·희토류 캔다…‘핵심광물 재자원화’ 본격화
    2030년까지 리튬·니켈 등 10대 전략광물 재활용률 20% 목표관세·세제·규제 완화로 공급망 내재화·자원안보 강화 정부가 폐배터리와 전자폐기물(E-waste), 폐촉매 등에서 리튬·니켈·희토류를 추출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원자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활용을 통
    2025-10-31 10:30
  • 공영홈쇼핑,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동참...5% 할인∙적립 동시에
    공영홈쇼핑,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동참...5% 할인∙적립 동시에
    공영홈쇼핑은 전국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로, 이달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공영홈쇼핑에서 해당 기간 동안 4만 원 이상의 방송 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결제하면 5% 할인과 5% 적립 혜택이
    2025-10-29 09:37
  • 동성제약, 감기약 ‘디펜콜에이캡슐’ 자진 회수…함량시험 부적합 확인
    동성제약, 감기약 ‘디펜콜에이캡슐’ 자진 회수…함량시험 부적합 확인
    동성제약이 감기약 ‘디펜콜에이캡슐’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 14일 동성제약은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를 통해 자사 일반의약품 ‘디펜콜에이캡슐’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장기보존 및 시판 후 안정성시험 결과 해당 제품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3182003~
    2025-10-14 17:12
  • SKT, 자급제 서비스 ‘에어’ 오늘 개통 시작 …풍성한 포인트 혜택은?
    SKT, 자급제 서비스 ‘에어’ 오늘 개통 시작 …풍성한 포인트 혜택은?
    SK텔레콤이 자급제 전용 디지털 통신 서비스 ‘에어(air)’ 서비스 가입과 개통이 13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SKT는 에어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에어 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에어는 6개 구간으로만 이뤄진 심플한 요금제와 꼭 필요한 핵심 기능만을 담아 통신 미니
    2025-10-13 09:13
  • 잇딴 해킹·PF 부실…'소비자보호' 내건 금융당국, 첫 국감서 성적표 받는다
    잇딴 해킹·PF 부실…'소비자보호' 내건 금융당국, 첫 국감서 성적표 받는다
    '금융 투톱' 이억원·이찬진, 정책 추진력·감독 역량 평가대 올라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보상·내부통제 실태 집중 점검부동산PF 연체율 4.49%, 충당금 적정성 놓고 여야 공방 예고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도 핵심 의제 소비자보호 강화를 내세운 새 금융당국이 첫 국정감사에서 정책 실효성을 검증받는다. 금융사고와 대규모 정보
    2025-10-09 10:12
  • [단독] "안전점검 싫어요" 정부지원 거부하는 유치원…교육시설 10곳 중 6곳 ‘無인증’
    [단독] "안전점검 싫어요" 정부지원 거부하는 유치원…교육시설 10곳 중 6곳 ‘無인증’
    전국 교육시설 58% 미인증 상태…교육부 직속시설도 71% 방치유치원들 시도교육청 점검비 지원 "안 받겠다" 반납 사례도법상 의무사항이지만 벌칙조항 없어…“강제할 방법 없어”與진선미 의원 "학생 안전 담보할 제도 개선 시급한 상황” 전국 교육시설 10곳 중 6곳이 법정 안전인증인 '교육시설안전 인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5년째
    2025-10-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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