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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2021-12-23 15:34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11-25 10:57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유 전 수석은 법리적 해석보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 경과 등 파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던 점이 판결 근거가 됐다. 지난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상고심에서는 민정수석 지위를...

2021-10-17 19:00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유 전...

2021-10-14 12:23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도 각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2021-03-23 21:29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한편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도 각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2021-03-23 17:50
'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2021-02-04 16:52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훼손했으며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무죄 판결도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사건 3건도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2020-09-18 10:39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달 13일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도 무죄를...

2020-02-14 11:35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그는 이날 오전 사법농단 사건 '첫 판결'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2020-01-13 15:56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첫 선거로 관심을 모았던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7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후 약 2년 만에 내려지는 첫 사법부의 판단이다....

2020-01-13 11:36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유해용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01-13 10:22
검찰 "유해용, 사무실 직원 시켜 대법원 반출 문건 파쇄"...CCTV 공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반출한 문서를 파기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를...

2019-06-10 14:42
[인사]삼성서울병원

장윤실 △GMP줄기세포생산팀장 장종욱 △생명과학연구소장 윤엽 △실험동물연구센터장 정병창 △기초연구지원센터장 유해용 △임상의학연구소장 성기웅 △임상시험센터장 허우성 △인력양성센터장 김재현 △임상역학연구센터장 서상원 △임상역학연구센터장 엘리세오 △의생명정보센터장 김경아 △바이오뱅크장 장기택 △치매연구센터장 나덕렬

2019-03-31 11:00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차한성 전 대법관...

2019-03-05 15:59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정치권 인사 등의 포함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양승태 사법부의 거래 상대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부 관계자 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2019-01-25 10:50
‘사법농단 1호’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위법성 없다”

대법원 재판 문건을 반출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변호사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A4 용지 두 장 분량에 달했다. 허 부장판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죄가...

2018-09-21 07:23
‘대법원 문건 반출’ 유해용, 영장심사 출석…“모든 것을 말하겠다”

대법원 재판 문건을 반출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변호사가 여러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변호사는 20일 오전 9시 59분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유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2018-09-20 10:24
검찰,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대법 자료 반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과 법원이...

2018-09-18 15:47
사법농단 의혹 수사, 검찰-법원 감정 격화

1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유해용(52) 변호사가 지난 6일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째 기각되자 퇴직 시 들고 나간 기밀 문건을 전부 파기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다른 상고심...

2018-09-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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