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폐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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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임재택 부산대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도 “사상 초유의 0.7이라는 출생률 앞에 대한민국 아이들이 사라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텅 비어 폐원하는 기관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그 어디서도 두 기관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행정...

2023-11-07 15:06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다. 예컨대,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3개를 1개로 통합하는 등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직전...

2023-04-10 10:00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폐원·폐교·폐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거고, 그만큼 소비력도 줄어 내수와 밀접한 사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다. 여기에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다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면 일자리는 추가로 감소할 거다. 이런 미래에 정부로선 선택지가 없다. 가난한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시기 경제활동이 가능한...

2023-02-26 13:26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학령 인구 감소로 유치원은 폐원 위기에 몰려 있고, 필수의료 과목인 산부인과 감소로 일부 지역에선 의료 붕괴 조짐이 엿보인다. 국가재정, 연금, 노동시장, 지방소멸, 집값, 국방 등 곳곳으로 파고든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가는 국가 소멸이라는 자칫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데드크로스 발생...곳곳서 저출산·고령화...

2022-10-04 05:00
경기도교육청, 유아학습권 보장 등 위해 유치원 돕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안산교육지원청 행정업무 지원으로 식중독 사고로 폐원 위기에 몰린 사립유치원을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해 유아 학습권을 보장했다. 이처럼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유치원 업무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2019년 시작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과 함께 놀이 중심 교육과정, 유치원 운영위원회, 급식 관리, 통학버스...

2022-05-18 16:11
경기도교육청,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공모

신청 제외 대상은 △휴원하거나 폐원한 사립유치원 △일방 폐원ㆍ모집 중지 등 유아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유치원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 중인 유치원 △저당권ㆍ임차권이 설정된 유치원 △법령에서 정한 시설ㆍ설비 등 인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치원 △감사, 각종 지도ㆍ점검 지적사항을 완료하지 않은 유치원 등이다. 매입대상은 사립유치원 부지와...

2020-05-22 10:22
[출근길] '성산대교서 SUV 추락' 40대 남성 사망·'우한 폐렴' 4번째 사망자 발생·유치원3법 회피 '꼼수 폐쇄' 막는다·"도련님, 아가씨 말고 이름 불러요"·22개월 아기 질식사, 부모는 뭐했나 (사회)

교육부는 21일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폐원한 유치원을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하고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과태료 기준을 올리고 처벌 규정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설 연휴, 도련님·아가씨 대신 이름...

2020-01-22 06:00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문턱 높여…유치원 3법 후속조치

사립유치원 폐원 규정을 정비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모 동의 여부,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 처분 이행 등 폐원 세부 요건과 절차를 시·도 교육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폐쇄 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수 있게 폐쇄 인가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원한 유치원이...

2020-01-21 14:32
한유총 "개학연기 철회…내일부터 유치원 정상운영"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다. 더구나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은 운영해 우려됐던...

2019-03-04 19:09
유은혜 장관 "한유총, 명분·실리 없다…유치원은 치킨집 아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5일 집회를 열고 "폐원을 아무 때나 못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집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은혜 장관은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에듀파인...

2019-02-26 08:59
민주, 교육부ㆍ사립유치원단체와 간담회…"에듀파인 적극 도입해야"

그러면서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일방적인 폐원이나 휴원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유아 학습권을 보호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교육부에는 사립유치원 지원제도 개선을 비롯해 현장 소통을 더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사립유치원 적립금 제도 등...

2019-02-21 14:29
유은혜 "에듀파인 허위사실 유포 사립유치원, 법적조치 검토"

유 부총리는 “폐원을 추진 중인 유치원 유아들의 재배치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94%의 유아들이 옮겨갈 유치원을 찾았다"며 "아이들 모두 입학 전까지 유치원을 찾는 것을 목표로 계속 지원하고, 무단 휴·폐원하는 유치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9-01-25 20:11
문 대통령 “세금 개인 착복 국민 분노…교육 투명ㆍ공정해지는 전환기 돼야”

유치원 사태에 학부모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으냐고 문 대통령이 묻자 권 과장은 “모집 보류 유치원도 많이 줄었고, 폐원율도 상당히 안정화 추세다”며 “개별적으로 앞으로도 만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유치원 3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시행령 개정해서 보완하려면 고생들 하겠다”...

2018-12-11 18:15
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대로 가면 폐원하겠다는 유치원이 있으니 유치원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운영상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고민의 방향을 뒀다”며 “나랏돈은 회계감시를 받고 처벌받되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를 포함한 사립유치원의 자율체계 내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회계를 감시하기 위한 법안이 사립유치원장의 사유재산권을 어느...

2018-12-03 16:03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이들 법안은 다음 달 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한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안을 제출한 즉시 유치원법 논의에 돌입해 정기국회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에 유치원 원아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가능한 폐원을 유보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8-11-30 16:19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3법’에 반대하며 집단 폐원을 예고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서도 “6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도를 넘은 (한유총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11-30 11:14
문 대통령 ‘국민 분노‘ ‘먹튀’ 쏟아내며 생활적폐 특단대책 주문

최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2018-11-20 18:39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최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시, 예방, 처벌 등...

2018-11-20 15:04
경기도교육청, 고발조치한 사립유치원 감사 19일 실시

이중 지난 3월 1개 유치원이 폐원함에 따라 1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유치원 중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하는 곳은 수원의 A유치원 외 7개원이다. 화성의 B유치원 외 8개원은 26일부터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 기간은 최근 5년간이다. 당초 특정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과 함께, 이후 기간의 회계집행 사항 개선 여부 등을 중점으로...

2018-11-16 17:13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장 대표는 "이렇게 비리로 많은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교육가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솟구친다"면서 "지금 유치원들이 서로 폐원하겠다고 난리인데, 적자가 날 것 같다고 당장 내년부터 문을 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교육가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적자라고 문 닫는 경우는 없다"면서 "애초부터...

2018-11-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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