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가 내년 본격 시행을 예고한 유보통합은 제도적 정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지만, 이외에도 유보통합 관련 재원 마련 방법, 교사 자격 등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유치원교사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원격대학·학점은행제 등으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김 교수는 “유치원교사는 연령별 구분인 유아를 표시과목으로 보고 유아교육과를 기준으로 양성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교원자격 검정령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등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했다.
작년 3월...
교원의 양성‧자격‧연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교사역량 혁신지원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새싹캠프’를 지속 운영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영어, 수학...
교육부는 이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자격, 양성 과정 설계, 유치원 교사 설득 문제에 관한 해법을 담은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연말 공개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등을 발족해 현장과 소통하며 유보통합 모델을 구상 중이다.
“교육부는 이관만하고 교육재정은 줄이려 하는 등 (부처 일원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명확하지 않다”며 “30만 명 보육교사 중 교사 자격증이 있는 이들이 30%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들이 단기간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부터 정하게 되면 유초중등 예산에 투입되는 교부금이나 재정 지원 등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생기는데, 어린이집은 학교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시설기준도 유치원보다 떨어지고 교원양성기간도 유치원에 비해 짧은 등 교사자격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준도 정립되지 않았고 기관 성격이 확연히...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에 시안은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된다.
보육 관련 예산 약 10조 원도 순차적으로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 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 원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교육청이...
정교사는 한화로 월 400만~500만 원, 보조교사는 월 270만~400만 원의 임금을 받지만, 스웨덴에서 정·보조교사 간 임금 차이는 자격·역할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특히 스웨덴 유아학교에서 정교사와 보조교사 간 관계는 수직적 지시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업관계다. 시설별로 교사 양성체계가 구분되고 처우가 갈리는 한국과는 상황이 달랐다.
◇22명 한 반에 교사만 4명...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첫발을 뗐다. 일각에서는 추진위원 구성과 관련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인사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한 위원 구성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유보통합 추진위)...
문제는 원장 자격과 유치원 정교사 1·2급, 어린이집 보육교사 1·2급 통합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교사는 어린이집 원장·교사로도 일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교사 중엔 유치원 원장·교사로 일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고졸 학력으로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얻은 뒤 1·2급으로 승급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면허...
현행 자격제도를 보면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 이수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다.
보육·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는 2026년까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문제도 이 안에서 다뤄져 질 좋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따르는 교사 자격과 처우, 시설 부문에 지원이 필요한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이전 세부적인 문제인 급·간식비 격차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성 의장은 “교육부에 각 교육감들과 협의하라 요청해서 오늘부터 협의가 진행될...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던 육군 조리병 지원 조건은 사라진다.
동원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 2000원으로 2만 원 오르며 월 10만 원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는 전역 지원한다.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 일자를 본인이 희망하면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고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校舍) 및 체육장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이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교사, 교육의 질 등 내용적인 통합이 본격화된다”면서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자격·처우 통합, 양성 방안 같은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르면 연내에 유보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른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3~5세)을 운영하는데, 기관에 따라 보육교사의 신분이 달라지고 처우가 달라져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해선 기존에도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학제 개편도 그렇고, 유보통합도 그렇고 ‘한 개 정책’을 개편하는 걸 넘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책들을 충분한 협의 없이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보건·급식 관리가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 의결 취지를 설명했다.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가 본격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보건교사는 국공립·사립유치원에 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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