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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2025-11-23 09:00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2024-04-29 07:00
  • 법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불법체류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불법체류자 업무상 재해 아냐"
    점심시간 중 단속반원들을 피해 달아나다 사망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김포시 소재 신축공사장에
    2019-12-16 06:00
  • 한수원 해킹에 책임 느낀 협력사 직원 ‘극단적 선택’…법원 “산재 아니다”
    한수원 해킹에 책임 느낀 협력사 직원 ‘극단적 선택’…법원 “산재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 책임을 느껴 우울증을 겪던 파견업체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한수원 협력사에서 컴퓨터 프로그
    2019-05-26 10:57
  • 회식 후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회식이 끝난 뒤 상사 집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사망한 곽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곽 씨가 속한 조의 조장인 부역장 등 2명이 새로 전입한 것
    2016-09-25 09:00
  • 엔진오일 꺼내려다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트럭 엔진오일을 교체하다가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회사의 지시를 받으
    2016-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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