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했지만 사립유치원 교원을 현장관계자 구성에서 배제하면서 이러한 조직개편이 교원지위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본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로부터 받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학교급별 교원 임용으로 연금 가입 교직원 통계(2018~2022)’ 자료를...
유보통합추진위에 올릴 안건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만들게 된다.
유보통합 추진위는 위원장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을 5명 뒀다.
위촉위원은 △학부모 3명 △유치원·어린이집의 현장 관계자 각 3명씩 총 6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에서 학회·단체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에서 “유보통합 첫 관문인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불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2단계부터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은 정부위원을 맡는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 단체 대표...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은 있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한해 만 0∼2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
현재 전국 농어촌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