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로 여겨지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순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등은 지급되지 않아 여타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법안도 처리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남성은 자동 육아휴직 30일(유급)을 사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또한 2017년부터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등 출산과 육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내일 역시 육아휴직, 재택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예를 들어 보통 직장에서 2~3년 동안 육아휴직을 간다고 치면, 1년은 유급이고, 2년은 무급인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3년을 갔다 오면 일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차라리 육아휴직 기간은 자동적으로 주되 그 기간은 짧게 하고, 육아기에는 시차 출퇴근,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확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이에 광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각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옥순은 지난해 6월 SBS PLUS·ENA ‘나는 솔로’ 15기에 출연해 광수와 최종 커플이 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결혼 후 한 달...
가족친화 최고기업에 선정되면 △출산휴가 신청 시 1년의 육아휴직 자동 연계 및 특별 육아휴직 1년 추가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 유급휴가일 10일 외에 최대 20일 유급휴가 사용 등을 지원한다.
등ㆍ하교 및 긴급한 출장ㆍ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이 없으니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홍...
예를 들면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에도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짧아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이러한 제도를 세심하게 관리하여야 해당 기업도, 일·육아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저출산 대응 노력은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
또한, 남성 휴가·휴직 제도 역시 상위권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54주, 급여지급률은 46.7%이다.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SK하이닉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법정 유급휴가일 10일에 더해 출산 자녀 수(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다태아 20일)에 따라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는 최대 3개월(무급)의 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술전략팀의 김범조 씨는 "좋은 혜택으로 내년에 또 가족들과...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구성원에 한해 특별 육아휴직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법정 유급휴가일 10일에 더해 출산 자녀 수(첫째 10일, 둘째 15일, 셋째 이상/다태아 20일)에 따라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는 최대 3개월(무급)의 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 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한다. 엄마...
모두 무급 휴직이지만 일자리를 지키고 아이를 가지고 싶은 가정에게는 유용한 복지로 사내에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사산할 경우 3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도 난임 치료를 원하는 직원은 연간 3일(유급 1일, 무급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타사에서 보지...
법정 기준보다도 많은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휴가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난임 치료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행정적 보완절차를 마련했다.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제도도 운용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채용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해, 전일 육아를 원하는 직원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롯데백화점은 2017년부터 ‘남성 의무 육아 휴직 제도’를 시행해, 최근 3년간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0%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할 때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우리아이 첫걸음 휴가, 남성 직원이 배우자의 태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팜젠사이언스는 △근속 10~30년 포상금 400만~1600만 원 지급 및 유급휴가 5~15일 부여 △본인 결혼 유급휴가 10일 부여 △하계, 동계 유급휴가제도 운영 △결혼자금 무이자 대출 △임직원 종합 건강검진 △원거리 출퇴근자 주택 지원 △육아휴직과 돌봄 휴가 운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약산업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또 임신기간 단축근로 의무화 및 기간 확대(법정기준+4주 추가), 남성직원 태아검진 유급휴가 신설 등 법정기준을 웃도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난임시술 지원 △자녀입학돌봄휴직 △배우자 검진지원 등 직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며 도출된 성과가 더욱 강력하고...
(Refresh)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등 임직원 업무 몰입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 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도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녀 성별에 구분없는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휴젤 관계자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업계 리딩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한 구성원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와 별도로 30일의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추가 부여하고, 이후 육아 휴직 3개월 동안은 월 급여를 보전해준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구성원은 최대 2년의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해서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