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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 부총리는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24-01-04 15:2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주택신용보증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수금 인정한도 및 주신보 출연요율 감면 확대 등 커버드본드 발행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10조 원 상당 기금 신설 등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해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 발생을 미리...
    2024-01-04 12:11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 매입(아파트 제외) 시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2024-01-04 12:11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소화기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현장에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법과 규정을 발굴해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한다. 화재취약시설 집중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같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제공한다. 화재 이력과 소방시설, 건물구조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을 분류해 관리하는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예방한다....
    2024-01-04 12:00
  • 서울시, 동네 지킴이 '안심마을보안관' 25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 동네 지킴이 '안심마을보안관' 25개 자치구로 확대
    작년 16개 자치구에서 주택가 화재 예방, 축대 붕괴 위험발견 등 총 3216건의 활동을 펼쳤다.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지난해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 안전 관련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 시행 전후로 25.5%p 증가(47.1%→72.6%)했다. 거주지역의 치안 만족도도 사업 시행 전보다 22.3%p 증가(54%→76....
    2024-01-04 11:15
  •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공사비 지급 지연ㆍ유동성 모니터링”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공사비 지급 지연ㆍ유동성 모니터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PF시장 불안 확산으로 인한 공공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현장 유동성 위기 징후 파악에 더욱 집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주택, 단지 등 9곳의 LH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4010가구를 건설 중이다. 현재 LH가 진행 중인 주택 건설 현장은 총 336곳(건설호수 7만9751가구)이다. LH는 노임 및 하도급 대금...
    2024-01-04 10:50
  •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 미만으로 2009년 16만 가구 규모에 비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고금리에 경기회복 지연, 주택시장 위축으로 미분양 물량 해소 속도가 더딘 만큼 각종 세제 지원은 미분양 총량이 느는 시점에서 정부가 고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3 17:18
  • 위기감 커진 건설업계…"확장보다 생존, 해외·신사업 집중"
    위기감 커진 건설업계…"확장보다 생존, 해외·신사업 집중"
    주택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 위험을 줄이는 한편 해외·신사업 역량을 강화해 위기 뒤에 찾아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올해 국내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내실을 다지고 해외·신사업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전망이 어두운 데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2024-01-03 14:57
  • 인해전술 옛말…14억 중국 인구, 2100년께 5억8000만 명으로 급감
    인해전술 옛말…14억 중국 인구, 2100년께 5억8000만 명으로 급감
    중국 당국은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 수당 지원,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산 친화적 문화’를 위한 캠페인이 국가적인 시급한 과제로 자리 잡았지만, 오히려 여성들의 반발감만 키우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말 시진핑 중국...
    2024-01-03 10:28
  • “강이 통째로 출렁”…일본 7.4 지진 공포 끝나지 않았다 [이슈크래커]
    “강이 통째로 출렁”…일본 7.4 지진 공포 끝나지 않았다 [이슈크래커]
    이번 강진으로 이시카와현의 중심부에 위치한 가와이마치에선 점포와 주택 등 민간인 주거지 100여곳이 불길에 휩싸였으며 주변 도로가 모두 갈라져 2차 피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구조 당국은 여진이 계속돼 본격적인 피해 규모 파악과 생존자 구출은 2일 밤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진에 따른 정전과 단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4-01-02 16:40
  • “태영건설 사태, 중소형 건설사 단기사채 조달 어려움 가중…동부·신세계 주의”
    “태영건설 사태, 중소형 건설사 단기사채 조달 어려움 가중…동부·신세계 주의”
    신세계건설 또한 현금성자산 1468억 원에 단기차입금이 1700억 원 규모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만기가 대부분 3개월 이내에 몰려 있고, 순차입금 규모는 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신세계건설의 PF리스크를 우려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구 수성4가 공동주택,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등 일부 미분양 현장으로 미수금, 충당금 설정으로...
    2024-01-02 08:36
  •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먼저 AI를 활용해 홍수를 자동 예측하고 위험지점을 도출한다. 이어 물리 모형 검증과 특보 발령까지 AI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홍수특보 발령과 전달체계도 간소화 자동화한다. 현재 한 지점씩 특보 발령이 이뤄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수 지점에 동시 발령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주의보와 경보의 순차적 발령 시스템에서 급격한 수위 상승이 예상되면 바로 경보...
    2023-12-31 10: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혜택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년...
    2023-12-31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의 선박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2023-12-31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 위원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분절화, 기후 변화, 고령화 등으로 금융·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부동산 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2023-12-29 17:25
  •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exposure·위험노출액)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2023-12-29 09:06
  •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한은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자금용도별 신규취급 가계대출(국내은행 기준) 비중을 보면, 주택구입 용도가 1~3월중(41.3%)에 비해 4~10월중 46.9%로 늘어난 반면, 생계자금 용도 비중(23년 1~3월중 26.7% → 4...
    2023-12-28 11:00
  • [종합]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연봉만큼 대출한도 줄어든다"
    [종합]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연봉만큼 대출한도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라 개인별로 연 소득만큼 대출 여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금융당국은 향후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돼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DSR 제도가 더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에서 매수세가 더 위축될...
    2023-12-27 18:04
  • 내년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내년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함으로써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2023-12-27 12:00
  • 강북구 번동 441-3 일대, 950가구 규모 ‘숲세권’ 주거단지로 재탄생
    강북구 번동 441-3 일대, 950가구 규모 ‘숲세권’ 주거단지로 재탄생
    대상지는 반지하 등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오패산 자락의 급경사지로 눈·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서울시는 경사를 활용한 단지 내 입체공원 계획 및 보행환경 정비 등 자연을 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오패산 자락(오동근린공원)과 연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 오동근린공원이 단지까지 연계할 수...
    2023-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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