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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에 동향 보고한 민간단체 연구위원…2심서 "북한은 반국가단체 아냐"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진보 진영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단체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25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연구위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약 20분간

2026-01-26 17:34
'조세 포탈' 조석래 효성 회장, 헌법소원 제기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 회장의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조 회장 측은 포탈세액 산정 기준이 된 해당 조항이

2016-04-27 17:53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13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과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2명이 이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2013-10-30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