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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폭증 속 불법·위해물품 급증…정부 ‘사전검사’는 제자리 [국감]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며 지난해 통관 건수가 1억8000만 건을 넘어섰지만, 관세청이 위해물품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검사 비율은 0.0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위해물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2025-10-20 09:33
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유해성분 검출

해외직구 근육보충제·어린이제품 51종에서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2025-09-10 10:16
4개 외청장 만난 崔 "산업경쟁력·대외신인도·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2025-03-26 16:00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2025-01-01 10:00
[오늘의 주요공시] 코오롱글로벌‧파미셀 등

△코오롱글로벌, 1314억 규모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제1공구) 수주 △동아지질, 1539억 규모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중 CR108 공구 지하철 역사 구간 지하연속벽 및 현장타설말뚝 공사 수주 △파미셀, 21억 규모 의약중간체 mPEG 공급 계약 △딥노이드, 3억6555만 규모 AI 위해물품 판독시스템 확대구축 공급 계약

2024-11-29 16:48
공정위 "알리ㆍ테무, 국내 플랫폼보다 소비자보호 미흡"

중국 이커커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올해 3월 공정위가 발표

2024-11-29 10:00
종로구, ‘보드미 사업’ 본격 추진…날씨 취약계층 보호한다

동절기‧하절기 취약계층 위해 물품 지원1050가구에 현금 또는 온수 매트 등 제공 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종로든든 하동 보드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동절기‧하절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쓴다. 사업명은 여름 ‘하(夏)’와 겨울 ‘동(冬)’, 보듬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보드미’를 조합해 지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여름

2024-11-27 15:22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 위해제품 1915건 판매 차단...소비자 주의보

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대랑의 위해제품이 확인돼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위해제품 총 1915건이 유통차단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해외

2024-11-20 12:00
'알리ㆍ테무' 독소조항 시정…한국법 따라 손해배상ㆍ소송다툼해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가 자사의 귀책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한국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알리ㆍ테무가 매우 광범위하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행위가 제한되고, 한국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 법원의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ㆍ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2024-11-20 12:00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

2024-10-17 11:01
알리에 쿠팡까지 불법 화장품·의약품 판매…대책 강화해야 [2024 국감]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화장품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화장품이 국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불법인 의약품 온라인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직구의 화장품에 대한 철

2024-10-10 17:21
불법물품 반·출입, 국경 단계에서 막는다…'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신설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 단계에서의 불법·위해 물품 반·출입을 막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 특히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을 신설해 범국가적 수출입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2024-09-26 16:00
추석 명절 이웃에 손 내미는 공기업…음식 나누고 사랑 더하고

공기업은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국민 생활에 없어선 안 되는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공급과 관리는 물론 도로 건설과 교통안전 관리, 산업인력 수급 관리, 수출 지원 등을 공기업이 담당한다. 공공성을 요구하는 공기업은 국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공기업은 민간기업 못지않은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

2024-09-14 06:00
추석 맞아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상생 경영' 나선 건설업계

건설업계가 추석을 맞아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앞당겨 지급하는 상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현금 수요가 커지는 명절 기간 중소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재무 안정성을 각인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기대된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이달 추석 연휴기간을 앞두고 협력사의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

2024-09-11 15:48
남양유업, 복지부와 가족돌봄청년 자립 지원

남양유업은 10일 여의도 파크원 빌딩에서 보건복지부와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질병, 장애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을 주로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청

2024-09-11 08:55
삼성, 추석 맞아 내수경기 활성화 지원

협력회사 물품 대금 8700억원 조기 지급… 최대 15일 앞당겨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2개 관계사 참여임직원 대상 추석 온라인 장터 운영… 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 삼성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는 등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삼

2024-09-01 13:00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내일 청문회 앞서 서면답변 진행“대통령 거부권 남용되어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 가방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2024-07-21 09:49
더본코리아 상장 전 암초…폐점 위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속았다"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더본코리아가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예상치못한 암초를 만났다. 더본코리아가 전개하는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의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매출을 제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준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기 때문. 그러나 더본코리아 측은 허위·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 등을 가맹점주

2024-06-18 18:00
[오늘의 증시리포트] "네이버, 웹툰 엔터 나스닥 상장 초읽기"

◇엘앤씨바이오 넝쿨째 굴러온 지분, 탄탄대로 들어서려는 사업 동사의 엘앤씨차이나 지분 51.4% → 75.1%로 증가 국내 의료 파업 정상화, 중국 사업 진척 원활히 진행 중 모멘텀이 기다리는 구간 진입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 ◇선진뷰티사이언스 성장주로 변신하나 시대에 걸맞은 사업 전개로 훈풍 예상 화장품 소재는 캐쉬카우, OEM과 아이

2024-06-03 08:17
비비안, 예천군청에 6200만 원 상당 물품 기부

비비안은 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위해 6200만 원 상당의 자사 물품을 예천군청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기부 물품은 비비안 패션잡화와 여성 란쥬, 스타킹 등으로 구성됐으며 예천군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

2024-05-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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