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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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2024-04-20 06:00
함운경 “윤, 탈당하라”…홍준표, “입당한 지 며칠됐나” 쓴소리

제22대 총선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근본 없이 흘러 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탈당하라고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2024-04-01 16:24
국힘, ‘연탄화장’ 발언 민형배에 “탈당쇼한 사람 눈엔 뭐든 쇼로 보여”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장 탈당쇼를 했던 사람 눈에는 누가 무엇을 하든 쇼하는 것으로만 보이나 보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다하다 ‘연탄 정치쇼’까지 등장했다”며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민 의원은 한 위원장의 연탄 봉사를 폄하하려고 왜곡하고 조롱까지 했다”며 “당시 봉사활동 현장 영상을...

2024-02-11 17:42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그는 “만취가 의심되는 폭언을 쏟아낸 송영길, 위장 탈당으로 흑역사를 쓴 민형배 같은 586 운동권도 짐 싸서 집에 가라”고 일갈했습니다. 야권서도 비판…“한동훈 체급만 키워주는 꼴” 이어지는 막말에 야권 내에서도 자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특집 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어린놈’...

2023-11-16 16:46
“한동훈 금수” 또 비난…장예찬 “김용민은 정치 쓰레기”

그는 “우리 정치를 쓰레기로 만드는 저열한 입으로 감히 한동훈 장관을 거론하지 않길 바란다”며 “만취가 의심되는 폭언을 쏟아낸 송영길, 위장 탈당으로 흑역사를 쓴 민형배 같은 586 운동권도 짐 싸서 집에 가시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한동훈 장관을 향한 야권의 막말 비난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9일...

2023-11-15 14:02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그는 “민주당 위장 탈당은 부정부패 행위자들에겐 도피 수단이었고 ‘의회 폭거’와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불과했다”면서 “면피 탈당, 꼼수 탈당의 장본인들은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을 향해 한층 더 강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외부에서 용병 노릇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할 당시엔 위안부...

2023-07-03 10:52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맹공…“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 꽂아”

유 수석대변인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면서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데에 깊이 사과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 역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였다는 것도 드러났다”며 “이 정도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도...

2023-06-12 16:17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의석을 보태려 ‘위장 탈당’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5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에 27일 국회 본회의 중...

2023-04-27 21:44
탈당한 송영길 대변인에 김의겸?…‘위장 탈당’ 논란에 하루 만에 철회

‘위장 탈당’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송 전 대표는 다시 제안을 거둬들였다. 송 전 대표는 김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개인적 친분으로 한 부탁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 언론 창구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탈당을 했으니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의원실 측은...

2023-04-27 08:46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민 의원에 대해 '위장ㆍ꼼수 탈당' 지적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020년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됐다. 이후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아 당에서 제명됐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2023-04-26 10:58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 단체 몫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 3석에서 사실상 4석으로 늘어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민 의원에 대해 '위장ㆍ꼼수 탈당' 지적을 쏟아냈다.

2023-04-26 09:57
여진 이어지는 '野 돈봉투 의혹'…탈당ㆍ혁신 등 내부 목소리 이어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상황을 보면 법의 존엄성은 온데간데 없고 나몰라라 책임 회피와 탈당 위장쇼만 난무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쩐당대회 돈 봉투 사건 당사자를 청렴 운운하며 옹호하는 민주당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2023-04-25 14:19
與, 송영길 집중 공세…"민주당 심각한 도덕 불감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장 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라고 몰아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어느 누가 송영길을 위해 송영길도 모르게 뇌물을 받아 돈봉투를 살포하겠나”며 “대표 당선 후 돈과 조직을 다루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부총장 등 당직에 녹취록의...

2023-04-24 11:33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법치훼손·반헌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했다.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위장 탈당과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히 지적된 상황에서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3-28 15:42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앞서 헌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사위 위원님들과...

2023-03-27 16:03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해선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2023-03-27 11:07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 장관은 24일 입장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2023-03-24 11:05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 장관은 또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2023-03-23 18:28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편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음에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는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18:03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가운데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전부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2023-03-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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