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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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이들은 공무원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 즈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날 원전 조기폐쇄 관련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다’고 적시했다.

2024-01-09 15:05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폐쇄의 위법 행위를 덮느라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수백 건을 삭제하는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와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2023-08-01 05:00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기 폐쇄 반대 입장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실무진들...

2023-07-19 13:54
[사설] 고리2호기, 운영허가 때문에 멈춰 서다니

한빛 1호기(2025년 12월), 한빛 2호기(2026년 9월), 월성 2호기(2026년 11월)까지 총 6기가 가동을 멈추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지구촌을 이끄는 선진국은 대체로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경쟁을 하고 있다. 미국은 원전을 무공해 전력에 포함해 상업 원전 지원을 확대한 데 이어 노후원전 조기폐쇄 방지, 소형모듈원자로...

2023-04-10 06:58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1481억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업무상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대전지검 “추가기소 안 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2022-09-29 14:02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유 총장은 2020년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었다. 이후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밀려났다 지난 6월 사무총장에 임명돼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총장 취임 직후 지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개입 의혹 감사가 ‘봐주기 감사’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찰팀을 구성한 것으로...

2022-08-22 21:19
유병호 “文 정부 특정 감사 사항에 너저분한 압력 있었다”

유 총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시절이던 2020년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이끌었지만 지난 1월 감사연구원장으로 밀려났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6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중요하고 민감한 감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감사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외부적 요인도 많이 느꼈다”며 “감사를...

2022-08-22 20:28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지시한 배경으로 당시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는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2022-08-19 10:50
'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檢 "경제성 평가 개입” 피고 "정당한 정책 추진”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거부하던 한수원을 압박,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이나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채 전 비서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고,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했다고 봤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여부·시기는 손해...

2022-06-07 21:18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대통령...

2022-05-17 09:46
정재훈 한수원 사장 재연임 무산…산업부, 연임 제청 안해

에너지 업계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에 연루된 정 사장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직을 유지하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탈원전 백지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책적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2022-04-01 20:14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 검사장은 대전지검장 재직 시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검 공안부장으로 발탁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하다 제주지검장 등으로 밀려난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의 복귀 여부도 눈길을 끕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29기)...

2022-03-11 16:34
[사설] 원전산업 망쳐 놓고 이제야 “원전이 주력”이라니

돌아가던 월성 1호기 폐쇄를 강행했다. 건설 중이던 신한울 3·4호기를 취소하는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 수명연장도 중단시켰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도 원래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안전문제를 제기해 발목을 잡아 오다 이제 와서 조기가동을...

2022-02-28 05:00
[추창근 칼럼] 거꾸로 박힌 탈원전 대못, 어떻게 뽑나

돌아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서두르면서 탈원전에 앞장섰다. 종합에너지기업을 표방해 새만금의 수상 태양광단지 사업자가 됐고, 회사 이름에서 ‘원자력’을 빼려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 한수원이 이제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에너지라며 원전의 역할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탄소 배출량, 발전시설 점유 면적, 원료 수급 용이성 등의 이점을 들었다. 전력 1...

2022-01-11 05: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脫원전에 찬밥” 원전 인재 꿈꾸던 청년의 울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불거져 친원전과 탈원전 갈등은 진영논리로 비화됐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정권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 원전 산업 기반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당장 직격탄을 맞은 건 관련 기업들이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천지1·2호 등...

2022-01-03 05:00
[2021 국감] 채희봉 사장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지시한 적 없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이와 관련된 공소장을 인용해 채 사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채 사장은 “제가 여쭙겠다. 지금 주장한 내용이 공소장...

2021-10-15 13:2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습니다.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습니다.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2021-09-09 13:37
[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결정이 새로운 갈등과 논란의 출발점이 아닌 종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2021-08-18 19:56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권고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2021-08-18 18:36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평가 조작으로 자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꾸며 정부가 손실 보상 책임을 더는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다.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후 한수원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백 전 장관 측은 정책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2021-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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