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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에 하청 직접교섭 요구까지…조선·철강 ‘하투’ 확산 우려 [산업계 노사 전운]

조선·철강 임단협서 노사 간 평행선성과 공유·하청 직접 교섭 변수로 조선·철강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까지 확산하면서 완성차업계에서 시작된 ‘하투’ 전선이 제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2026-07-15 16:36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원청 직접교섭' 요구 본격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 참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더 큰 규모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2026-07-15 07:09
경총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성 확인"

대법원이 CJ대한통운 하청노조와 원청 간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자 경영계가 이를 계기로 노조법(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CJ대한통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대법원이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

2026-07-10 11:21
중기부·중진공, 탄소중립 설비투자 30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공급망 트랙’ 지원 대상 기업 3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 강화 등 국내외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자부담금을 지원하면 정부가 국비를 더해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

2026-07-02 09:28
플랜트건설노조, 8월 총파업 예고…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하청노조 파업하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8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첫 적법 파업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발주사와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1 16:07
손경식 경총 회장 "낡은 노동법제, 기업 생산성·일자리 창출 걸림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의힘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정년연장 방식 개선 등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2026-07-01 14:30
[논현논단] “이러려고 노란봉투법 도입했나”

유례없는 친노동정책 부작용 속출노동양극화 심화에 노사갈등 증폭시급히 법개정해 현장혼란 줄여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노동정책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해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부자노동자들의 N% 성과급 투쟁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하청노조들의 끝없

2026-06-25 06:00
'진짜 사장' 교섭 1137건…기업 '무한교섭' 리스크 커진다 [노란봉투법 100일]

변화하는 제조업 경영 공식과거 협력사 책임 임금·작업방식원청 실질 행사여부 폭넓게 따져포스코 등 장기 비용구조 변화 주목노사갈등이 새 경영이슈로 확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 100일을 맞으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협력업체의 임금과 근로조건, 노사문제를 협력사 책임으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원청 기업의

2026-06-16 17:47
현대차, 원청 책임 첫 인정…사내하청 넘어 급식·보안과도 교섭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사내하청·급식·보안까지 교섭 확대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로, 향후 현대차 내부 노사 관계는 물론 제조업 간접고용 구조 전

2026-06-15 20:47
말뿐인 ESG 끝났다…이제 숫자로 입증하고 감사도 받아야 [ESG 다음은 공시다]

공급망 규제 강화에 검증 시장 급성장고객사들, 추정치 아닌 실측치 원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더 이상 ‘착한 기업’ 경쟁이 아닌 데이터와 검증 중심의 공시 경쟁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디자인이나 사회공헌 활동보다, 실제 수치의 정합성과 외부 검증 체계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위기다. ESG가 선언과 캠페인 중심의 영역에

2026-05-20 05:00
[단독] BGF리테일, 화물연대 피해 CU 점주에 ‘지원금•위로금’ 모두 지원

BGF리테일, “CU 점주 피해지원 조율 중”점별·센터별 피해 규모 따라 산정 화물연대 물류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편의점 CU(본사 BGF리테일)가 가맹점주협의회가 제시한 보상안 공표 시한인 보상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드러냈다. 본사는 점포별·물류센터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이번 물

2026-05-06 20:16
중기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 中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의 에너지 고효율·탄소저감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배출 저감 설비 컨설팅과 시장조사, 설비 도입 등을 패키

2026-04-13 06:00
송언석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현금살포 예산 과감히 조정해야”

“유류세 최대 30% 인하 필요““노봉법 한달, 산업현장 혼란 가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의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한다는 전제

2026-04-10 10:06
“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노사관계 ‘사용자성 판단’ 쟁점교섭 거부땐 ‘부당노동’ 휩싸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한 달, 산업현장이 ‘원청 교섭’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법 시행 직후부터 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2026-04-10 05:00
현대제철 노조도 원청교섭 요구...원청사 17곳으로 확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제철 등에 원청교섭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1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 요구 규모는 16일 기준 57개 지회, 약 1만 7000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37개 지회, 약 1만 명)보다 7000 명이 더 증

2026-03-16 16:52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420곳 교섭요구““대통령 ‘노사협상’ 끌려나갈 판”송언석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동의 필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복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며, 정권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6-03-16 09:27
[노무, 톡!] 판도라 상자는 이미 열렸다

올해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실시되었다. 그 시작은 어마어마했다. 법 시행과 함께 단 이틀 만에 하청기업 노동조합 453개가 원청기업 248개를 상대로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 폭풍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453개 조합의 동시

2026-03-16 06:00
노란봉투법 속 멈춘 발걸음 [한컷]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민주노총 거리 행진을 바라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수백 곳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산업 현장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기본권의 진전"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 대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과 소송 폭증"을 우려하며 대립하고 있다. 노동자 보호와 사회·경제적 안정 사이

2026-03-13 07:00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8만명 교섭 요구…증권가 "산업별 리스크 확대"

이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는 노란봉투법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첫 교섭 테이블은 다음달 말에서 5월 중에 마련될 것으로 추정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8시 기준 221

2026-03-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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