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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선도기업, 밸류업 참여·주주간 소통 간곡히 부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대기업 및 선도기업들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더불어 주주 등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당부했다. 두산그룹 합병신고서 정정 건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2024-08-08 13:40
이복현, 증권사 CEO들에 “하반기 중 금투세·배당세 해결돼야…PF 리스크 선제적 관리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하반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방안에 대

2024-07-03 09:30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공매도·금투세·밸류업 주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투자자·기관 “금투세 폐지 혹은 재검토 필요…밸류업 장기적으로 봐야”이복현 “금투세 폐지 입장 안 변해…유예는 비겁하다고 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투자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밸류업과 상충되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금투

2024-04-25 14:03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자산도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2배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2020-07-22 14:00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는 돈이 넘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광의통화량(M2)은 3018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한 달 새 34조 원(1.1%)이 늘며 월 증가폭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M1(협의통화)의 경우도 같은

2020-07-21 05:00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2020-06-21 13:09
이중과세 논란 ‘증권거래세’ 개편론 힘받지만...정부 해석 다른 이유는?

증권거래세 개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편 주장의 주된 근거 중 하나인 '이중과세'여부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이중과세라며 점진적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최근 여당도 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최대 화두였던 증권거래세 개편론에

2019-01-27 10:58
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660억 찾아가세요”

국세청은 11일 더 낸 세금이나 못받은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 세금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보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올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만 66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되

2015-12-11 19:28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정산 문답 풀이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달라지

2015-04-08 10:46
[연말정산 보완대책]연말정산 다시 해야 하나…문답 풀이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2015-04-07 14:23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정산 5월 급여때 환급...내가 받는 혜택은?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 효과가 언제쯤 나에게 돌아올까. 우선 납세자들이 가장 궁급하는 환급시기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인 5월 급여 지급시가 유력하다. 이는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다자녀가구다. 실제로 자녀세액공제의 영향으로 세쌍둥이를 출산한

2015-04-07 09:35
[종합]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복지수준 합의 먼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 없는 복지' 와 관련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이는 복지 수준을 정한 뒤 재원 조달을 위한 증

2015-02-04 18:06
최경환, ‘증세’ 부정적 입장 고수…“복지 합의 뒤 재원조달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파동 관련 현안보고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현재로서

2015-02-04 17:39
최경환 “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재원 조달 방법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

2015-02-04 15:39
연말정산 입력항목 최소화…최경환 부총리 국회 보고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입력항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간이세액표 개정 등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5월까지 개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수가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당초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2015-02-04 14:51
최경환 “3월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3월까지 과세구간별·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

2015-02-04 14:47
기재부 “5월 내 연말정산 원천징수방식까지 개선”

기획재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연말정산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원천징수 방식 개선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에 따른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2015-02-04 14:00
靑 “이참에 원천징수 방식개편…법인세율 인상은 고려 안해”

청와대는 22일 ‘세금폭탄’ 논란으로 번진 연말정산제도의 원천징수 방식을 이번 기회에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2015-01-22 18:00
정부, 인허가 때 등록면허세 부과 업종 64종 추가

올해부터 지상파 방송사와 세무·회계법인 등 64개 업종이 인허가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 대상이 작년 789종에서 올해 853종으로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새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내야 하는 업종은 △지상파방송사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세무법인 △회계법인 △도시가스충전사업 등이다. 행자부는 등록면

2015-01-18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