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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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24-02-28 16:4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2024-01-09 14:35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2023-11-22 15:43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위법한 채용 제한을 둬 퇴직자를 재채용하거나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는 등 채용·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기도 했다. 원자력의학원은 본부장(2급)을 채용하면서 주무 부처와의 협의 사항과 달리 60세 이상 연령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 퇴직자를 재채용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7개 기관은 우수 연구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2023-09-20 14:00
원안위, 내달 7일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의결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인 김태균 위원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심의에도 참여하게 돼 ‘셀프 심의’ 논란이 일었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해당 보고를 차기 회의로 미뤘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 위원들은 김 위원 제척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원안위법 제14조에 따르면 위원은 해당...

2023-08-28 21:09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윤형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반출된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미래지향적이고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고준위 방폐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2023-02-10 10:45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이사회 열고 건식저장시설 건설 의결고리 원전, 포화시점 임박해 중단 위기정치권·지역 주민 우려 목소리 커져한수원 "주민과 소통 안 할 이유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전 내에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한다. 포화 시점이 임박한 습식저장시설 대신 건식저장시설을 새로 지어 보관하겠다는 의도다. 지역에선 건식저장시설을 영구시설로 사용하는...

2023-02-07 17:21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원자력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원자력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조기에 마련하는 게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정책 신뢰성을 더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2023-01-26 14:14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본지가 산자위를 통해 입수한 고준위법 공청회 최종 자료에 따르면 산자위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진술인으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주현 단국대 교수, 정재학 경희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가 참석한다. 여야는 공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023-01-25 13:33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발표자로는 여당이 추천한 박병기 순천향대 교수, 정재학 경희대 교수, 야당이 추천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법안 논의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자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전체회의에서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 두 건을 상정해 법안...

2023-01-12 10:46
尹 정부, 文 정부 에너지 정책 더 파고 든다… 전력기금 R&D도 점검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1차 점검결과 발표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에 나선다. 특히 TF는 1차 점검발표 시 점검결과가...

2022-10-07 11:00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그린피스 최종 패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으나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2021-08-04 10:46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 LNG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은 ‘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냐, 아니냐’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태양광의...

2020-09-08 14:53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사례도 다양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2019-12-31 10:04
[속보] 여야3당 “5·18특별법·원자력안전위법, 28일 처리”

[속보] 여야3당 “5·18특별법·원자력안전위법, 28일 처리”

2019-06-24 15:47
원안위 "한빛 1호기 사고, 원안법 위반ㆍ안전문화 결여"

제어봉 인출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다. 제어봉 제어 능력 시험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했기 때문이다. 원안법에 따르면 원자로는 원자로 조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거나 면허자의 지시·감독하에 운전돼야 한다. 하지만 한빛 1호기 사건 당시에는 어떤 지시나 감독도 없이 무자격자가 원자로와 제어봉을 조종했다. 한수원의...

2019-06-24 11:38
한국당 “원안위원 위촉 거부는 삼권분립 파괴”…靑 “결격사유 해당”

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2명의 위촉을 거부한 것과 관련,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건”이라며 연일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의원 등 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는 상식과 법리 내에서 정당히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의 이번...

2019-03-05 17:06
법원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허가 위법…허가 취소는 안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ㆍ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사정판결 제도에 따라 허가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2019-02-14 15:47
[2018 국감] 과방위, 文정부 ‘탈원전 정책’ 두고 '설전'

또 이날 국감에서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이 2015년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2018-10-12 14:15
[정책발언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후의 과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최신 기술 기준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통과됐다. 결국 2년 후인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문제를 주요 위법 사유 중 하나로 들어 계속운전 취소를 판결했다. 한수원은 계속운전 기획 당시 캐나다 원자력공사에 계속운전 사업 전체를 맡기려 했으나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해 자체...

2018-08-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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